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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교계단체, 헌재 앞에서 반대집회... 생명경시풍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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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영
기사입력 2019-04-11

  

우려했던 대로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재는 11일 오후 2시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만으로 교계는 우리 사회의 생명경시풍조가 만연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 앞에서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이 낙태죄 폐지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파워

 

이날 오전 11시부터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과 도로에 서서 태아도 생명이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헌재가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반대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낙태죄 폐지피켓을 들고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의사)태아도 생명이라며 연간 100건의 낙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우리 사회는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r 고 목소리를 높였다.

▲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단체들 집회     © 뉴스파워

 

헌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낙태죄 폐지 반대를 외치던 여성들 중에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달라진 헌재 인적 구성과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판단을 내렸다.(2017헌바127)

 

한편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으로는 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 등이다. 단순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재판관은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 등이다. 반면에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지난 2012년에는 4:4대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여성 재판관이었던 이정미 재판관은 진보 인사를 예상을 깨고 낙태죄 합헌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용호, 이종석 재판관만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20201231일 이전, 개선 입법을 할 때까지 해당 조항들을 계속 적용시키기로 했다. 다만, 개선입법이 없을 경우는 202111일부터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은 헌재 앞에서 집회를 갖고 낙태죄 헌법불합 결정을 비판했다.     © 뉴스파워

 

한편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등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생명을 존중해야 할 헌재 재판관들이 생명파괴를 허용한 오만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한교총 사무총장 신평식 목사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이 시대 국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양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심히 오만한 판단임을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잘못된 기준과 판단이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게 할 수 없다."며 "우리는 타인의 삶을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생명과 존재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한국 교회는 성경적 생명윤리와 성윤리를 교육해야 한다.”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태를 인정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욱 거룩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이 집회를 갖고 있다.     ©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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