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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실천당, 영호남 의석 불균형 해소 방안

국회 의석수의 지역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교차할당비례대표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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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창
기사입력 2008-02-07

지난 5일, 다가오는 4월 총선을 위한 예비 후보자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각 정당 진영별로 본격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보수우파 성향의 사랑실천당(가칭)이 2월 창당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 지난달 24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가졌고 현재 입당원서와 국회의원 출마자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다. 

창당을 주도하고 있는 전광훈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사상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회와 민족을 위한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실천당을 만들어 사회 문제들을 바로 잡는 일을 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사랑실천당(가칭) 창당을 준비하는 전광훈 목사     © 뉴스파워
 
교계는 우려 반 기대 반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랑실천당이 내놓은 정책비전 중 특기할 만한 것이 있다. 국회 의석수의 지역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교차할당비례대표제’를 제시한 것이다. 사랑실천당은 이 제도가 전광훈목사의 아이디어로 주미숙 교수(건국대 정치학과)의 연구 논문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었다고  밝히고 했다. 

주 교수는 논문에서 “교차할당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가 강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비례대표제 의석에 우선 배분한다는 ‘지역교차’와 ‘할당 당선’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 정당이 특정지역에서 심히 기울어진 비중을 차지하는 곳에 다른 당의 비례대표 전국구 당선자를 그 지역에 배분함으로써 한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군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 교수는 “비례대표 당선자는 한 지역에서 표 쏠림 현상으로 낙선한 상대 후보자들을 전국구의 비례대표제에서 우선 의석을 석패율 방식으로 배분하고, 이중등록 후보에게 경쟁의 개념을 도입한 제도”라고 역설하고 있다. 예를 들면 비례대표 후보의 동일 순번에 인근 지역구에 출마하는 이중등록 후보들을 함께 등록하고 지역구에서 가장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먼저 구제하는 방식이다.

주 교수는 “교차할당비례대표제야말로 혼합형 선거제도이면서 중선거구제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며 “이 제도는 취약지에 출마하는 후보의 사기를 고무시키며 지역구를 내놓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라도 당선되고 싶어하는 의원들을 무마하는 대책이 될 수 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사랑실천당은 “청교도 교수회를 통해 교차할당비례대표제의 부작용에 대한 토의를 하였다”고 밝히면서, “비례대표제의 직능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후보자를 선발하고, 영호남 이외 지역에 대한 형평성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 지역 3분의 1이상을 얻지 못한 곳에만 적용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석패했을 경우의 비례대표의 기능까지 염두해 출마하는 것이 가능한지 혹은 지역구에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지역감정의 극복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산적(山積)한데 사랑실천당은 현재 다른 문제들에 대한 정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정치 이외에 통일,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경제분야에서 “세금에 영광을 돌려주라!”라는 표현만을 공개하는 것을 보면 준비가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제 총선 2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사랑실천당은 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유권자 앞으로 다가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랑실천당은 2월말이나 3월 1일 중에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창당대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일교의 평화통일가정당이 이번 총선에 243개의 모든 지역구에 후보자를 낼 것으로 알려져 한국 교회가 사랑실천당을 평화통일가정당의 대항 세력으로 지지를 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랑실천당의 관계자는 "한국 교회와 사회 속에 인지도가 높고, 존경받는 평신도들의 합류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합류 움직임이 있다.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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