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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예배의날

목회자 8~90% 세금 낼 처지가 안된다

다른 나라의 조세제도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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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표
기사입력 2008-02-18


대형교회 목회자 세습, 불투명한 교회 재정, 목회자 성 추문에 이르기까지. 90년대 들어 한국교회, 특히 목회자들에게 대한 이 같은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엔 목회자들의 납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조사에서는 국민 열명 가운데 9명은 목회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건 당연하고 분명해 보이지만 목회자 열명 가운데 8,9명은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 따라서 세금을 낼 처지가 아닌데도 이 문제를 전체 목회자들의 납세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는 것이다.
 
한국교회 언론회 이억주 대변인은 대다수 목회자들이 세금을 낼 형편이 못되고 10% 정도만이 세금을 낼 수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목회자들을 파렴치 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이라는 강조했다. 또 최근 우리 사회에서 목회자 납세논란이 가열되고 있지만 이미 자진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 목회자들도 상당수인 것을 감안하면 납세 문제를 빌미로 목회자 전체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경우 등 외국 사례를 들어 납세문제를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단순비교하는 것도 무리라는 주장이다. 분당예수소망교회 김영신 목사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10년간 세금을 낸 적이 있고 지난 5년간 국내에서도 세금을 내고 있다고 말하면서 미국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목회자 납세 문제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는 균형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미국교회 목회자들의 경우 우리의 자영업자(self-employer)에 해당하는 세금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대개의 주에서 연방세와 주세를 포함해 사회보장기금세,의료보험세 등 대략 네가지 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중 사회보장세금은 본인이 원치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되지만 혜택이 많기 때문에 자진해서 내고 있고 있다고 말했다. 즉 다른 직업의 소득에 비해 목회자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은퇴 후의 혜택을 고려해 자진해서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일종의 투자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셈.
 
이같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다른 나라와의 비교 없이 미국의 목회자들 대부분이 세금을 내는데 한국의 목회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과 같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은 좀 유치한 단계의 논의라면서 이미 양식있는 목회자 가운데 상당수는 세금을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파워 제휴사 cbs 종교부 고석표 기자 spk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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