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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근로소득으로 구분해야"

'종교인 납세 기타소득 분류 과세 문제점' 기자회견에서 최호윤 회계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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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기사입력 2013-09-03

교회재정건강성운동과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은 2일 연동교회 다사랑에서 '종교인 납세 기타소득 분류 과세 문제점'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는 현 정부의 종교인 과세 정책은 목회자의 사역을 부업수준으로 격하시킬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과는 달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저소득자일수록 부담이 가중된다고 밝혔다.

특히 종교인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고소득 목회자를 위한 개정”이라고 비판하면서 “낮은 사례비 지급에도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 소득대비 실질세금부담비율이 저소득자일수록 높아지며, 저소득 근로소득자를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혜택에서도 제외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교회의 행정부담도 가중된다고 지적하면서 “기타소득은 예외 없이 매월 소득 지급시마다 개인별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하여 목회자에게 교부하고, 6개월 단위로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리과세 기타소득세는 저소득 사례비 경우만 근로소득대비 현저히 많다고 지적하면서 “인력이 부족하고 세법에 익숙지 않는 중소형교회 목회자가 합산과세 때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대비 세액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복리후생비용과 실비 관련해서도 “소속관계가 없는 기타소득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서 “업무관련 지출비용의 실비정산도 기타소득자 수입인데,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종교인 과세는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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