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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예배의날

신천지가 고소한 사건 모두 불기소처분

피의자 박형택, 신현욱 등 모두 불기소처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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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주
기사입력 2013-09-17


서울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 21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교주 이만희, 이하 신천지)이 박형택 목사(예장합신, 이단상담소 소장)와 신현욱 대표(신천지대책전국연합) 등을 형사 고소한 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신천지는  '강북제일교회 분쟁이 신천지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이 강북제일교회의 분쟁을 야기한 배후 세력이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신천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형사 고소했다. 
 
'고소인 신천지는 강북제일교회 분쟁은 고소인 신천지와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박형택, 신현욱 등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 신천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박 목사와 신 대표는 '강북제일교회 분쟁은 고소인 신천지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서 보도자료 내용이 진실이고 교회 분쟁의 배후를 밝히기 위하여 그와 같은 기자회견을 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신천지의 신도였다가 탈퇴한 자들이 작성한 확인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회의록 등을 피의자들의 주장하는 강북제일교회 분쟁과 신천지의 관련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신현욱 대표와 박형택 목사에 대하여는 “신천지 탈퇴자들이 작성한 확인서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피의자들은 보도자료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고소인(신천지)의 신도들 중 일부가 강북제일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고소인이 강북제일교회 등의 기존 교회를 탈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은 강북제일교회 신도들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인바 소속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와 같은 내용을 발표한 것이므로 공익성이 인정되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은 강북제일교회 집사인 피의자 이은훈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불기소 결정으로 신천지의 ‘산옮기기’는 해당 교회 신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신천지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집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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