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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승우 외 4인이 낸 효력정지가처분 각하

예장통합, 이단관련 특별사면 원천무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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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숙
기사입력 2017-01-12

 

▲ 좌측으로부터 변승우 목사(사랑하는교회), 이승현 목사(평강제일교회), 김성현 목사(성락교회     ©뉴스파워 윤지숙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판사 이제정·강성우·함병훈)는 12일 이명범 외 4인이 예장통합 제101회기 총회를 상대로 원천무효 폐기 결의’와 관련해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과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2016카합81290)을 제기한 것에 대해 모두 각하결정을 내렸다.     © 사진캡쳐=2016카합81290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판사 이제정·강성우·함병훈)12일 이명범 외 4인이 예장통합 제101회기 총회를 상대로 원천무효 폐기 결의와 관련해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과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2016카합81290)을 제기한 것에 대해 모두 각하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는 법원이 징계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총회 결의는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판단함으로써 본 교단 제101회 총회결의와 총회의 교리적 판단을 존중하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로써 지난 2016926~ 29일에 개최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1회 통합 총회(총회장 이성희 목사)에서 이단 관련 특별사면 대상이었던 이명범(레마성서연구원), 변승우(사랑하는교회), 이승현(평강제일교회), 김성현(성락교회) 등에 대해 이단관련 특별사면 결의 및 특별사면 선포한 것에 대해 원천무효를 결의 한 것이 유효하게 됐다.

 

한편 예장통합 총회 임원회는 지난 제100-13차 회의 결의 중 특별사면위원장 이정환 목사가 제출한 특별사면(해벌) 2차 확정보고 및 이단관련 사면대상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청원 건에 대한 재론청원건에 대해 제101회 총회의 원활한 개를 위해 재론키로 해, 99일 임원회 결의를 철회했다.

 

이를 근거로 채영남 직전 총회장이 912일자로 시행한 이단관련자의 사면선포는 법해석과 절차상의 논란으로 철회하기로 하고, 총회 13-1차 임시회의 결의와 제101회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심사해 특별사면 선포는 모두 원천무효 폐기하며 3년 동안 재론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명범 외 4인이 이단특별사면 원천무효 폐기와 관련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과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모두 각하시켰다.     © 사진캡쳐=2016카합81290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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