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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 개악되지 않아야"

'동성애 동성혼 개헌논의와 한국 헌법' 주제로 포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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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성
기사입력 2017-08-26

지난 24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연구모임'과 조배숙 의원실 주관으로동성애/동성혼 개헌논의와 한국 헌법이란 주제로 학술 포럼이 열렸다.

이날 모임은 200여명의 전문가 및 법조인,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양규 교수(한동대)의 인사말과 최현림 경희대 교수(의과대) 조배숙 의원(국민의 당)의 인사말, 권 성 헌법재판소 전 재판관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어 홍완식 건국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의 사회로 최대권 교수(전 서울대)와 정영화 교수(전북대)가 발제했다.토론에는 고문현 숭실대 교수(법학부 헌법학) 기현석 명지대 교수(법학과 헌법학) 음선필 홍익대 교수, 정상우 인하대 교수(사회교육학과 헌법학) 김지연 대표(차세대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등이 참여했다.

 
▲ '동성애/동성혼' 관련 학술포럼     © 김현성

     © 김현성

 


발제를 맡은 서울대 최대권 명예교수(법학부 헌법학)는 '동성애/동성혼을 인정하는 헌법 개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짚었다.

최 교수는 "개헌의 빌미로 삼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정치의 잘못이지, 헌법의 잘못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정당화하기 어려운 아이디어를 헌법에 올리려는 개헌 논의가 여럿 있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 동성혼이라고 판단된다."’며 "개헌이 개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헌법은 함부로 아무 것이나 집어넣어 헌법화할 수 없다. 즉 국민의 기본권만 넣을 수 있는데, 그 기본권은 전()국가적, ()국가적, 자연권으로 간주하는데, 과연 동성애/동성혼이 이와 같은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최 교수는 또, 외국의 사례를 따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무조건 외국의 문화와 전통을 따라야 할 이유가 없으며, 외국의 사례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의 헌법 차원인지, 하위 규범인지를 구별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 면에서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문명국가에서 헌법 조항에 동성애/동성혼을 합헌법화한 사례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리고 우리의 수천 년 동안 전승해온 전통문화로는 양성(兩性)으로 이루어진 가족문화이지, 동성혼 문화는 결코 아니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동성애/동성혼의 합법화/합헌법화는 우리나라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공공의 이익(공익)에 어긋나는 것이 된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정영화 전북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는 지금까지의 모든 헌법정신은 가족관계의 전제조건으로서 혼인은 남녀의 결합으로 보고 있으며, 1919년의 바이마르 헌법1948세계인권선언”, 1950유럽인권규약의 제12, 1966년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의한 규약에서의 제23조에서도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제헌 헌법1962년에 개정된 헌법에서도 이를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도, ‘미국은 헌법에서 혼인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고, 헌법 기초자들은 주 정부에게 남편과 아내의 모든 가족관계를 일임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소수의 의견’(당시 5:4로 가까스로 동성혼이 통과됨), ‘혼인의 정의는 전통적인 남녀의 결합에 한정하고, 동성혼까지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는데,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동성혼은 혼인과 가족에 포함된 인류 문명사에서, 역사적, 윤리적, 사회적, 제도적 근원을 통째로 부인하고, 혼인을 개인의 선택의 자유, 또는 자율성에 근거하는, 전적으로 개인주의만 고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이러한 행위는 공동체의 가치나 타인의 인간존엄을 침해하게 될 것이며, 동성애/동성혼 주장은 반 생명 문화를 확산시켜, 인간존엄과 사회의 공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음선필 홍익대 교수(법학부 헌법학)동성혼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동성혼을 개인 자유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혼인 및 가족 제도의 헌법상 의의 및 공익적 관점,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인권존중의 측면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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