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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轉機가 필요하다

윤은주 박사(평통연대 사무총장) 평화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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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주
기사입력 2017-09-14

▲ 윤은주 대표(뉴코리아)     ©뉴스파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종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거리탄도미사일(ICBM)에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단계가 레드라인이라며 북을 향해 경고를 날리고 푸틴 대통령에게도 북한 중유공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사드배치까지 서두르면서 한미동맹 우선전략을 구사했지만 지지층으로부터 강력한 반발만 사는 자충수가 되고 말았다. 자유한국당은 미국에 직접 전술핵 배치를 요구하겠다며 정신 나간 소리를 부끄럼도 없이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대북정책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쯤되면 새로운 전기가 필요하다.

 

골든타임을 놓친다며 발을 동동 구르는 수 많은 전문가들 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북한의 고삐를 쥐려면 말 통하는 사람부터 찾아보라. 백전노장의 참모들이 필요한 때 아닌가.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 하는 인사를 내세우라.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행 도중 1998년 금창리 핵의혹 사건으로 멈춰 세웠던 일, 20059.19 공동성명 채택 후 BDA문제로 뒤 엎었던 일을 상기시킬 수 있는 인사가 없단 말인가.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역시 미국의 약속 파기를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다. '쌍중단'의 해법이 바로 제네바 합의와 9.19공동성명 해법 아닌가. 양제츠 중국 외무 국무위원이 방미 중이다. 2012년 이후 소강 상태인 6자 회담이 다시 열릴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

 

독일의 매르켈 총리는 자신의 선거를 2주 가량 앞두고 있으면서도 한반도 상황의 심각성에 경각심을 갖고 중재역할을 제안했다. 2015년 이란 핵타결 과정을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요청하면 기꺼이 개입하겠다고 한다.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다. 트럼프와 아베, 시진핑과 푸틴, 그리고 김정은까지 온통 스트롱맨으로 둘러 싸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통일 선진국 독일의 총리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신의 한수이다.

 

유엔은 현지 시간 911일 대북제재결의안 2375를 채택 했다. 북에 타격을 좀 더 가할 뿐 핵을 포기하게 할 정도는 아니다. 오히려 7차 핵실험을 재촉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곁에는 국내외적으로 사이다 같은 파트너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누가 적임자일지 다시 둘러 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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