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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총신대 신대원위원회 효력 정지

"교무위원회 심의 등 각종 절차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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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영
기사입력 2018-05-2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부 민사부는 이의성 외 130명이 박재선 재단이사장을 상대로 한 총신대 신대원위원회 학사내규효력정지가처분’(2018카 합20290)을 받아들였다.

▲ 총신대 종합관     ©뉴스파워

 

 

법원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2017. 12. 14자로 개정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사내규 제6, 29, 63, 71, 75, 91, 97, 99, 100, 101조의 효력을 각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법원은 내규를 개정하면서 교무위원회 심의를 비롯한 각종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도 신학대학원에 관한 학사운영이 신학대학원 교수회가 아니라 신학대학원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내규개정이 대학원 학생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교수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그로 인한 대학 내 갈등이 현재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 점등에 비추어 볼 때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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