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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협, 여야 정당 기독교 정책 답변 발표

더민주, 한국당, 바른당, 평화당에 제안한 8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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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성
기사입력 2018-05-31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전계헌, 최기학, 전명구, 이영훈 목사),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총재 김삼환 목사,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영진 장로)는 지난 3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76.13지방선거 여야 정당에 제안 8대 정책에 대한 답변서를 받아 이를 발표했다.

▲ 좌측부터 전용태 장로, 소강석 목사, 김영진 장로, 전계헌 목사, 최우식 목사, 김철영 목사     ©뉴스파워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교총 대표회장 전계헌 목사(예장합동 총회장) 사무총장 신평식 목사,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공동대표 전용태 장로,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김영진 장로, 예장합동 총무 최우식 목사,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장헌일 목사 등이 참석했다.

 

기공협의 질의에 답변서를 보내온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이며 정의당은 회신하지 않았다.

 

기공협이 제안한 8대 정책은 우리나라 최대 과제인 저출산문제 극복 방안’, 근대문화의 보존과 복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지원 방안 반사회적 사이비집단의 문제에 적극 대처 방안 자살예방, 낙태방지 등 생명 경시 풍토를 개선하여 생명존중사회 방안 마약, 도박, 알콜, 인터넷 게임 등 중독 예방과 치료 방안 청정(淸淨) 시군구 만들기 조례 제정 친환경 정책을 수립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 동성애와 동성혼의 법제화 반대 등이다.

 

기공협이 질의한 8대 정책에 대해 4개 정당은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하여 보내왔다. 특히 한국교회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동성애와 동성혼 문제에 있어서는 4개 정당 모두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공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신중하고 깊이 있게 답변을 해주신 각 당 대표와 정책위원회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정당들의 답변이 반드시 실천되어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기독교계는 4.27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며, 6.12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져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고 평화통일의 길을 뚫는 역사적인 성과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회총연합은 한국 교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하나님의성회(순복음), 그교협, 복음교회, 루터회 등 한국 교회 주요 교파의 30개 교단, 54,634개 처의 교회와 950만 성도가 소속한 국내 최대 교단 연합기관이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20124월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시작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18대와 제19대 대통령선거, 전국지방선거 등에서 여야 정당과 대선후보,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한국 기독계의 총의를 모아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기독교 공공정책을 제안하여 정당들의 답변을 받아 한국 교회 유권자들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 왔다.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와 국회조찬기도회,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한일기독의원연맹,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 등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여야 정당은 제76.13 전국지방선거 기독교 공공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제7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들과 광역시도 시군구별 후보자들에게 한국 교회의 총의를 모아 마련된 8대 기독교 공공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여,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중하고 깊이 있게 답변을 해주신 각 당 대표와 정책위원회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정당들의 답변이 반드시 실천되어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 우리나라 최대의 과제인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하여 정치권은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한 해 100만 명의 출생아가 2017년말 현재 357700명으로 감소하여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저 국가가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세기 1:28)는 성경의 가르침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히브리서 10:24) 성경의 말씀을 따라 더불어 공동체 정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관(民官), 특히 종교계가 함께하는 출산장려위원회를 구성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공동의 지혜를 모아 정책을 수립 집행하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하나. 우리 정부의 문화정책은 전통문화와 민족종교에만 치우쳐져 있고, 예산지원도 전통문화 및 민족보호 육성에만 편중되어 쓰여지고 있는데, 근대문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근대문화의 보존과 복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여 줄 것을 호소합니다.

 

하나. 반사회적 사이비집단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사회는 지금 반사회적 사이비집단에 의한 포교 및 포섭으로 청소년 탈선, 가정파괴 등 폐해가 나타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이비 집단들의 세력 확장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정통 종교계와 협의하여 사이비집단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표를 얻기 위하여 사이비집단을 은밀하게 옹호하는 정치집단이나 정치인에 대하여 한국 기독교계 이름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합니다.

 

하나. 정치권은 자살예방, 낙태방지 등 생명 경시 풍토를 개선하여 생명존중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하루 평균 37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에 40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일부에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서 깊은 우려를 밝힙니다. 낙태 허용은 출산장려정책과도 역행합니다. 여야 정당은 생명존중정신에 위배되는 낙태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천명합니다. 또한 자살 예방을 위한 종교계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하나. 우리나라 인구 중 333만 명이 마약, 도박, 알콜, 인터넷 게임 등에 중독된 환자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두 가정 중 한 가정에 중독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며 연 109조원이 중독비용으로 사용되고 소요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학습기회 손실비용도 15천억이라고 합니다. 정치권은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주시고, 민관(民官), 특히 종교계가 공동으로 중독예방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우리 사회는 최근 강력사건 및 민생 침해사범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범죄 없는 도시, 안심하고 우리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도시,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섬김활동 지원 등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넘치는 청정(淸淨) 시군구 만들기 조례 제정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우리나라는 미세 먼지와 황사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임시휴업 등 시민의 건강이 치명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을 수립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한국 기독교는 동성애와 동성혼의 법제화를 반대합니다. 법무부의 2018년 제3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중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등의 성평등교육과 성평등문화 확산정책을 실시하라는 정부의 성평등 정책은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있는 현행 헌법 제 36조 제1항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저촉되는 위헌, 위법이므로 기존의 양성 평등 정책으로 환원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한국 기독교는 남녀 양성평등(Sexual Equality)을 성평등(Gender Equality)으로 바꾸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는 국가가 평등과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생물학적인 남녀의 2분법적 구분을 철폐하고, 다양한 사회적 성을 전제로 국민들에게 그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그 성들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는 자연의 순리와 보편적 성윤리, 전통가정을 붕괴시키는 동성애와 동성혼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하는 이른바 성혁명(Sexual Revolution) 사상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므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법률이나 조례 등은 단호 반대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독교계는 4.27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며, 6.12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져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고 평화통일의 길을 뚫는 역사적인 성과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2018531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전계헌 목사 최기학 목사 전명구 감독 이영훈 목사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공동대표 전용태 장로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김영진 장로 외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다음은 각 정당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서 요약.

[더불어민주당]

 

1.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하여

출산의 국가책임시스템 구현을 위한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기간제 근로자의 출산휴가급여 보장,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아동수당 도입,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등의 정책을 추진

 

2. 근대 문화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근대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전을 지원대책을 추진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근현대 문화유산 활용 지역역사문화재생사업 지원를 추진, 시군구에 근대문화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지역발전과 관광산업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

 

3.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의 문제 대처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헌법상 가치로 국민화합의 차원이 아닌 종교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원칙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고 사려

 

4. 자살예방 및 낙태 반대 등 생명존중 정책에 대하여

자살 예방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국민을 위한 예방적 정신건강 서비스와 자살 고위험군을 위한 집중적 관리지원서비스를 확충, 전국 253개 시군구 중 정신보건센터가 미설립된 90여개 시군구에 시급히 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하겠음. 또 현재 정신보건센터 개소당 평균 7명에 불과한 인력을 3배 수준으로 증원

 

5. 중독 예방과 치료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사행성감독위원회의 도박중독치유센터가 운영 중인만큼 지자체 별도의 조례 제정 및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합리적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

 

6. 사랑이 넘치는 청정 시군 만들기 조례 제정에 대하여

파출소 증설과 탄력순찰제 등 주민밀착 참여형 강화, 노인 학대 근절, 학교 폭력 및 학교(가정) 밖 위기 청소년 보호 등의 정책을 수립,민생치안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반영

 

7.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경유차 비충 축소 및 친환경차 비중을 확대하고 22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8)의 일시 가동 중단 및 신규 건설을 불허하고 18년부터 사업장 먼지총량제 시행 및 배출허용기준을 20% 이상으로 강화

  

8. 동성애와 동성혼을 보호조장하는 광역시도 시구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또는 폐지에 대하여

동성애 동성혼의 법제화는 반대합니다. 다만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사려됨

 

[자유한국당]

1.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하여

 

고용에서의 남녀 격차를 줄이고 여성 고용을 강화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조성으로 저출산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비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녀 모두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및 육아 친화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맞보육 시대에 남성육아휴직의 활성화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등 해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준비, 민관 공동 출산장려위원회를 비롯해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안임

 

2. 근대 문화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지역별 근대문화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주요한 사안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문화 발전과 관광자원의 다원화를 통한 지역 발전의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됨.

 

3.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의 문제 대처에 대하여

유사(사이비) 종교와 집단에 의한 폐해와 국민적 원성이 확대됨에 따라사이비종교피해방지 특별법제정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함.

 

4. 자살예방 및 낙태 반대 등 생명존중 정책에 대하여

송파세모녀법(사회보장급여법)개정안 - 위기가정을 법적 정의 명문화하고, 자살가정은 위기가정으로 간주(소득/재산 구분 없음)

자살예방법 개정안 - 자살시도자와 자살유족에게 의료비지원, 상담 등 서비스를 위한 24시간 서비스 전담자 지정 운영

 

5. 중독 예방과 치료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산업 발전과 중독예방에 있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도 많음(게임산업 육성 VS 게임중독 예방)

6. 사랑이 넘치는 청정 시군 만들기 조례 제정에 대하여

깨끗하고 범죄 없는 도시 안심하고 자녀 학교 보낼 수 있는 도시 스쿨존 내 어린이청소년 유해업소 금지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섬김 활동 지원을 위해 인성교육진흥법을 발의하고, 각종 문화예술 교육정책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7.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오염배출원을 감축시켜야 함

한국당은 산업발전부문, 수송부문에서 대기오염배출원을 근본적으로 저감하고, (산업발전부문) 석탄화력발전소 운행을 제고 (운송부문) 노후된 경유차의 조기폐차 및 배출저감장치 부착, LPG 엔진 교체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 현재 수도권에 국한되어 있는 대기권역 설정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운행을 제한하고, 전국 공공기관의 저공해차량 의무 도입율도 확대 (국제사회) 미세먼지는 국내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범국가적 문제임을 주지하고, 협력을 강화

8. 동성애와 동성혼을 보호조장하는 광역시도 시구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또는 폐지에 대하여

 

성평등 대체로 인해 성별, 혼인, 가족, 가정 등의 의미가 바뀌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임. 정부의 전교조 합법화에 이어 동성애 합법화 추진 반대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그릇된 성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전교조 동성애 교육 절대 반대 또한, 소수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헌법 개정 논의 반대

 

[바른미래당]

1.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하여

대통령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부분을 분리시켜 인구투자촉진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인구투자촉진특별위원회는 대기업 총수 및 경총회원 등 기업대표를 위원으로 위촉, 사업장 및 하청기업의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 직장 복귀 등 일과 가정의 조화 등에 대한 인구투자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임.

 

2. 근대 문화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종교시설이 공연전시 공간이나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유용하게 건립되어 있음. 따라서 향후 발족될 근대문화발전특별위원회가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교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가능한 공간과 프로그램의 큰 범주를 제안해주시면 그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문화공간으로서의 종교시설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3.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의 문제 대처에 대하여

사이비 종교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피해보상을 위한 법 개정을 검토. 현행법에 따르면 사이비 종교에 납부한 헌금은 증여에 해당하여 반환 받을 수 없는데, 법 개정 등을 통해 사이비 종교로 인해 받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가겠음.

 

4. 자살예방 및 낙태 반대 등 생명존중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 차원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초 시군구 단위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살 예방 정책이 체계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음.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여,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힘쓸 것임.

 

5. 중독 예방과 치료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고 종교계 및 학계, 지역주민 등이 폭넓게 참가하는 중독예방센터의 설립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임.

 

6. 사랑이 넘치는 청정 시군 만들기 조례 제정에 대하여

각 지자체가 조례 제정으로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함.

 

7.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민감군 계층시설에 IoT 측정망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겠음.

쾌적한 실내 공기질 관리대책을 마련하겠음.‘미세먼지 프리마일리지를 시행하도록 하겠음.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에 지자체가 직접 대책을 수립하겠음.

 

8. 동성애와 동성혼을 보호조장하는 광역시도 시구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폐지에 대하여

성적 지향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임.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는 인권조례는 자칫동성애 인정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여과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할 것임.

 

[민주평화당]

1.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하여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의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며, 신혼 부부의 출산과 보육을 지원할 수 있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복지시스템 마련이 시급

2. 근대 문화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근대 문화 유산에 대한 자원화 등 근대 문화를 발굴/보존하고, 이를 문화·관광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문화 정책 역시 근대문화의 보존·육성을 위해 더욱 확대되어야 함

3.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의 문제 대처에 대하여

잘못된 사이비 (종교)집단에 빠지지 않도록 공직자(공무원 등)들이 이들 집단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사이비 집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시급

 

4. 자살예방 및 낙태 반대 등 생명존중 정책에 대하여

낙태 예방을 위해 출산이후가 아닌 임신초기부터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있어야 하며, 자살 예방을 위해서도 종교 공동체와 함께 생명에 대한 귀중함과 존엄성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종교계와의 협력에필요

 

5. 중독 예방과 치료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마약이나 도박 등에 대한 중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고, 이러한 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관련 시스템  마련이 절실

 

6. 사랑이 넘치는 청정 시군 만들기 조례 제정에 대하여

지자체 에서도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관련 조례의 제정 및 예산 지원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함

 

7.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발전 건립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 공적금융기관의 석탄발전소 건립 지원 근절 및 LPG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중

 

8. 동성애와 동성혼을 보호조장하는 광역시도 시구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폐지에 대하여

동성애와  동성혼을  보호·조장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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