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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문제점 많다”

박성제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 NAP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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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영
기사입력 2018-07-09

 

한국 교계가 법무부가 마련한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이하 NAP)>에 국무회의를 거쳐 통과시키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절차와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토론회”에서 발표한 박성제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 맨 좌측)     © 뉴스파워

  

이와 관련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토론회를 열어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박 변호사는 근본적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법무부는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법적 근거로 1993 법무부는 NAP의 법적근거로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의 권고, 2001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 2006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대통령훈령)을 주장하고 있다.”그런데 국제기구의 권고 및 대통령훈령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규정은 NAP 수립의 법적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아무런 법적강제력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또한 법적근거가 아니라며 따라서 현 시점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 “UN의 권고는 권고일 뿐이지 강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행정절차법을 근거로 수립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 3항을 따를 때 행정청은 정책, 계획을 수립 시 이를 예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을 행정 예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다.

 

박 변호사는 하지만, 법무부는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예고기간인 20일 이상이 아닌 420일부터 425일까지 그것도 휴일을 제외하면 단 4일에 의견제출기간으로 공고했다.”이는 명백히 행정절차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3NAP>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먼저 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변경한 것은 위헌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NAP안에서 인권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내용 중 특히 결사집회의 자유(21조 제1), 거주이전의 자유(14) 등은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되어 있다.”국민에게만 인정되고 있는 기본권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위헌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안 마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성적 지향·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는 정치적으로는 성의 자유화·해방의 이데올로기를 이념적 배경으로 소극적 형태의 억압차별금지에서 성별전환·결정의 자유, 나아가 성행위 관련 비범죄화, 궁극적으로는 전통적 가족개념의 해체를 시도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차별행위시에 이행강제금, 손해배상, 형벌과 같은 법적 제재 수단을 통하여 대다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된 성인지성 주류화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확립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gender, 젠더)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을 의미하고 성평등(gender equality)은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기에, 성평등은 동성애, 동성결혼 등을 이성애, 이성결혼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바뀌면 모든 성관계(동성애 등)가 허용되고, 동성결혼을 포함한 모든 결합이 결혼으로 허용되게 된다.”고 비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국어대사전에 성 소수자 관련 표제어의 등재 건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을 이어갔다.

▲ 박성제 변호사     © 뉴스파워

 

 

박 변호사는 표준국어대사전에의 등재는 일부 단어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어 어휘 전체에 적용되는 문제아라며 예를 들어 위의 몇 단어의 의미를 바꾸어 자연성(natural sexuality)을 기반으로 하는 남녀의 개념을 부정하고 삭제할 경우 나머지 1700여개의 관련 어휘 전체에서 남녀의 의미를 삭제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나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어휘 체계의 일관성을 해체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성차별, 성적지향 등에 의한 차별 게시물 관리 사례 구축을 하려고 한다.”인권 및 문화 차별혐오적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 강화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보도준칙으로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도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이러한 정책까지 시행되어진다면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내야 할 방송이 방영되거나 제작이 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인권 및 문화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동성애, 수용불가능한 타문화권의 전통 등이 차별혐오적이라는 이유로 방송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사회는 정보부재에 따른 심각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이슈로 부상한 대체복무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국방부에서는 입영 및 집총 거부자 대체복무제 검토하고 있다.”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적 결정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정될 경우, 병역거부 정당화 사유의 입증이 쉽고 어려움을 떠나 자칫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실상 특정 종교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내지 보호하는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만약,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면 집총거부자로 하여금 일단 입영하도록 하되, 그 이후 별도의 기초군사훈련과정을 거치게 하고 비전투분야에서 복무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경우 복무기간, 조건, 내용의 측면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별로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다양성 존중 정책 실시건에 대해서는 실패한 다문화 정책으로 인해 테러, 난민 문제 등 극심한 사회 혼란을 겪고 있는 유럽을 교훈 삼아 다문화 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유럽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거주국 문화와 가치에 동화되기를 거부하고 역으로 자신들의 문화, 풍습, 종교법을 고수함으로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데, 실제로 유럽에서 샤리아 법원 설치, no-go존 형성, 명예살인, 여성할례 등의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우리보다 먼저 다문화 정책을 펼쳤던 유럽이 다문화 정책은 실패했다고 공언하고 있는 바, 그들이 현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이주민난민북한이탈주민 다문화주의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박 변호사는 외국인이주민난민북한이탈주민 다문화주의를 표방했던 유럽의 각국 정부는 외국인들이 자국의 사회통합추진정책이나 다문화정책과 조화되지 못하고 이민자, 망명자, 난민들이 자신들만의 문화를 주장하면서 정치 집단화되었을 때는 이미 각국 정부가 대책을 강구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라며 그래서 유럽 각국 정부의 수장들과 유럽연합은 다문화정책은 실패로 끝났음을 선언했다. 외국인들이 자신만의 문화공동체, 언어공동체로 게토화가 형성되지 않도록 정부는 외국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래 전부터 난민을 받아 들였던 유럽은 이제 반난민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이슬람이 있음. 난민으로 받아 들였지만 각국 정부가 펴고 있는 사회통합정책과는 무관하게 자신들만의 세계인 게토를 만들어가기 때문이라며 결국은 사회문제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드러나게 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변호사는 또한 변경된 <NAP 초안>에서는 북한 이탈주민을 외국인과 같은 이주자로 보아 이주자 항목에 넣어 버렸다.”북한이탈주민은 우리 국민이며, 북한 주민을 외국인과 같이 다문화 정책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인권교육 관련> 인권 친화적 교과서 개발 및 관리 (교육부) 사회적 소수자 인권 교육 지속 (경찰청) 국가지방 공무원 인권교육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성인지, 다문화 이해 교육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통일부고용노동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 인권 교육 실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박 박 변호사는 이처럼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인권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한 인권교육은그 자체로 모든 문제를 담고 있다.”소수자의 인권을 중시하기 위해 다수의 도덕과 인권은 무시되는 역차별을 교육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정당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성교육이 아닌 성 인권 교육이라는 개념정의조차 모호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결국에는 성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아동청소년에게 주입시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의 성행위도 권리로 인식하게끔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철회하거나 대폭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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