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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핵화 실행 때까지 경제제재를!”

샬롬나비, 평양공동선언 및 이후 대북관계 논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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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성
기사입력 2018-10-09

       

샬롬나비(상임대표 김영한 박사)는 북한 비핵화(신고, 폐기)실행이 있기까지 국제 경제제재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샬롬나비는 9, ‘9월 평양공동선언 및 이후 대북관계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북핵 폐기와 그것을 확인할 방법에 대해서까지 합의하고 서명하고 악수해야 그때에야 비핵화로 가는 첫걸음을 떼게 되는 것이라며 그 순간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9월 평양공동선언 및 이후 대북관계 논평서전문.

 

평양공동선언은 미북종전 선언을 지지하고 핵 신고, 폐기 알맹이는 빠져 북한입장만 대변했다.

 

평양공동선언의 군축합의는 서해 NLL과 휴전선 DMZ 비행구역을 양보해주었다.

 

지난 918-20일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정상회담을 해고 평양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종전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하면서, 대내적으로는 휴전선 비무장 지역(DMZ)내 비행구역 및 서해NLL를 양보해주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919일 남북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 "실체가 없는 모호한 선언"이라면서도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끌어낼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에서 "매우 흥분된다."며 평양 공동선언을 긍정 평가한 것과는 다른 기류다. 미 국무부는 지난 927(현지 시간)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담을 열어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제재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하여 대북 제재 고삐를 죄었다.

 

이번 평양회담은 427, 526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두 차례 만난 정상회담의 실행을 위한 후속회담이면서 남북관계가 급속히 변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샬롬나비도 북한의 개방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질서를 강력히 희망한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한반도 평화질서의 전제 조건인 북한의 비핵화(핵 물질 신고, 비핵화 시간표, 핵폐기의 구체적 일정 등)와 인권 개선에 관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샬롬나비는 평양공동선언과 이후의 남북 관계 과정에 다음 같이 논평하고자 한다.

 

1. 평양 정상회담은 핵문제와 관련한 조치가 부족한 알맹이가 없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이날 성명에서 핵 검증과 (핵 폐기) 시간표 등에 실질적인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국제적인 대북 제재의 해제 없이는 이번 회담(공동선언)의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 대량 살상 무기를 계속 보유하는 동안 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핵 폐기 없이는 이번 공동선언에 거론된 각종 경협 사업 등이 말잔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차 석좌는 그러나 이번 공동선언으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벌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했다.

 

블레이니(Geoffrey Blainey)는 그의 저서 '전쟁의 원인' 1장의 제목을 '난해한 평화'로 붙였다. 그는 '평화가 정상적인 상태라는 널리 퍼진 가정은 전혀 진실이 아니다''평화보다는 전쟁이 오히려 더욱 정상적인 국제정치 상황'이라고 말한다. '관대한 평화조약은 곧이어 다른 전쟁을 수반하는 것이 보통'이었다며 가혹하고도 징벌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조약이 체결된 뒤에 도래한 평화가 오히려 그 지속 기간이 길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2. 평양 선언은 김정은 체제 유지에 기여하고 한국의 안보를 위기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미 국무부 고위 관리는 '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의 수석 대변인 같다'고 말했는데, 이번에 블룸버그 통신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됐다'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에 빠진 김정은 체제를 구해냈는지 모르나, 대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온다.

 

3.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보다는 김정은 체제 강화에 기여하는 대북정책이 과연 옳은 길인가?

 

미국 인권재단(HRF)"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보다 독재자 김정은과 관계 개선을 더 중시하는 입장을 몇 차례 (우리와) 만남을 통해 비쳤다"고 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한국에서 북한 인권 운동가들이 검열과 제재를 받고 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이러한 인상은 문대통령이 15만 북한시민들이 모인 5.1경기장에서 행한 연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에서 함축되어 있다. 지금 평양 남북정상 회담이 정말 북핵 폐기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 핵보유를 묵인하고 변호하려는 지 우려를 야기한다.

 

4. 문 대통령의 취소될 수 있는 종전선언언급은 어리석은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미국 방문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이 속일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며 "(종전 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했었다. 하지만 정치권이 말하는 것 같이 "종전선언, 그렇게 쉽게 취소할 수 있는게 아니다. 노턴 전 자문관은 "만약 종전 선언을 채택한 뒤 되돌리고 싶다면 (논리적으로는) 다시 전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종전 선언이 이뤄진 다음 다시 예전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전쟁을 누군가가 다시 일으키는 문제"라 했다.

 

4. '9월 평양 공동선언'의 군사작전 합의는 북방 한계선(NLL)의 사실상 무력화를 초래한다.

 

'9월 평양 공동선언'의 핵심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이번 평양 합의로 전방 지역 감시가 불가능해져 기습을 당하거나 과도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군사적 신뢰를 위한 기본 원칙도 무시한 합의는 오히려 평화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군사 전문가에 의하면 군사작전 측면에서 이번 합의는 우리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을 위험에 빠트린 최악의 도박이다. 무엇보다 서해 완충 수역을 대폭 양보해 서해북방 한계선(NLL)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서북 5도서와 덕적도가 고립됐다. 이번 군사적 합의는 유엔군사령부와의 상의도 없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미 관계가 어떻게 되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같다. 남북만의 종전 선언도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와해로 이어지는 문을 여는 효과가 있다.

 

5. 의 사과나 비핵화는 없는데 문대통령은 경협을 약속하면서 5.24 조치를 무력화시켰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도 전에 이미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무력화 시키고왔다. 지난 19일 평양에서 남북공동선언을 두고서, 2010년에 가동된 ‘5·24 조치에 대한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란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평양 공동선언에서는 남북 철도 연결 공사 착공식,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서해와 동해의 경제·관광특구 등 다양한 경협 사업들이 망라돼 있다. 5·24 조치란 20103월 백령도 앞 바다에서 북한의 잠수함에 의해 우리 해군의 천안함이 어뢰공격으로 폭침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인 것이다. 북한이 그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재발방지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북한에 경협을 통해서 돕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다.

 

6.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공식 사과 없는 북한이 변했다고 볼 수 있을까?

 

북한은 과거 도발에 대하여 사과 한마디 없는데 정부가 앞장서 북한과 '평화 신뢰 구축'을 내세우고 있다. 영국 수상 체임벌린이 맺은 독일 히틀러와 맺은 뮌헨평화조약을 연상시킨다.그러면서 "북한과 김정은이 과거와 다르다"는 말을 반복한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공식 사과한다면 북한이 변했다는 걸 전 세계가 실감할 것이다.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만이 한반도 새 질서의 시작이요 남북 신뢰 구축의 출발점이다.

 

7. 정부의 제안대로 북핵 신고를 뒤로 미루면 핵 보유 인정, 핵 폐기 역행으로 간다.

 

종전 선언과 북한 핵시설 신고를 맞바꾸자는 미국과 종전 선언과 영변 핵 시설 폐기를 교환하자는 북한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미 워싱턴포스트지 인터뷰에서 북의 핵신고는 미북 간 신뢰 형성 뒤로 미루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제안은 북한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다. 북한이 폐기하겠다는 영변 원자로는 플루토늄 생산시설로 노후되어 핵무기를 고농축 우라늄만으로 바꾼 지 오래다. 전문가들은 영변핵시설을 고철로 평가하고 있다. 당사자인 우리가 미국편보다는 북한 편을 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북한의 속마음인 핵보유를 인정하게 된다. 북한을 핵 포기로 이끌려면 핵탄두와 핵 시설 신고와 사찰이라는 문제의 본질로 가야 한다. 정부가 북한 주장을 들어주어 북한이 다른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7.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납북경협은 대통령의 전유물이 아니다. 남북경협은 공청회를 통한 국민들의 의견 청취 및 수용과정이 필요하고 두 차례 공동선언은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

 

북한 철도는 보수가 아니라 완전 새롭게 놓아야 하는데 이에는 거대한 경비가 들어간다. 이에는 국민 세금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끝장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청회를 통하여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어서 국민의 승인을 받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두차례 공동선언도 국회 비준을 통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8. 폼페이오 4차 방북에서 이룬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대한 핵 사찰 합의는 큰 의미가 없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핵탄두·시설 신고서 제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영변은 비핵화의 출발점은 될 수 있어도 종착점과는 거리가 멀다.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영변 핵시설은 이미 북한 입장에서 큰 의미가 없다. 북한이 영변 아닌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에서 핵폭탄을 만들어 온 것은 전 세계가 안다. 영변 이외의 핵무기·물질·시설까지 망라한 신고서를 받아내고 이것을 검증하는 게 핵심이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철거 역시 이동식 발사대(TEL)가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 조치로서 실효가 없다는 게 전문가 얘기다. 이것이 되면 비핵화이고,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폼페이오 4차 방북성과라면 국제 핵사찰 과정의 기점을 놓았다는 것이다. 풍계리 갱도가 불가역적으로 파괴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핵심은 핵탄두·시설에 대한 북의 신고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핵 신고서 제출을 명백히 하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렇다면 북이 원하는 종전 선언도 논의될 수 있다. 북이 핵 신고서를 내고 검증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단계에 따라 대북 제재도 완화·해제될 것이다.

 

9. 북한 비핵화(신고, 폐기)실행이 있기까지 국제 경제제재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된다.

미국 측 6자 회담 수석대표로서 북한과의 협상 경험이 누구보다 풍부한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과 5분만 협상해본 사람이라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미리 말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걸 알게 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북핵 폐기와 그것을 확인할 방법에 대해서까지 합의하고 서명하고 악수해야 그때에야 비핵화로 가는 첫걸음을 떼게 되는 것이다. 그 순간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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