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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제3의 성’ 양식 논란

인권위원회 공문서에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성’ 기입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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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영
기사입력 2019-03-3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성별을 기입하는 란에 남자와 여자 외에 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홈페이지도 제3의 성을 체크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지난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별 정체성이 남성 혹은 여성으로 정해지지 않는 논 바이너리(Non-binary)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소수자를 포용하겠다는 취지의 결정에 따라 진정서 양식에 3의 성란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트랜스젠더인권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이 지난달 27일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를 수용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한 달 안에 새 양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남성(M), 여성(F) 외에도 제 3의 성(X)을 공문서에 표기하도록 양식을 바꾼 나라는 독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몰타, 미국(캘리포니아·뉴욕 등 일부 주) 등이며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의회에서도 현재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은 남자와 여자로 성별을 구분하는 양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는 진정서 양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성공회대학교는 지난 20179월 남녀 누구가 사용할 수 있는 성 중립 화장실을 설치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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