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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느냐 VS 죽이느냐, 뜨거운 감자 ‘낙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생명 존엄성 정책 힘입어 주정부들 다시 생명중시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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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안
기사입력 2019-05-26

 

 

▲ AUL(Americans United for Life) 회원들이 워싱턴 의회 앞에서 낙태 합법화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LA크리스찬투데이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생명 존엄성(Pro-Life)’ 정책에 힘입어 그동안 힘을 잃고 있던 많은 주정부들에서 다시금 생명을 중시하는 법안 및 정책들이 곳곳에서 추진 중이다. 동성애와 더불어 교계는 물론 사회의 대표적인 논쟁거리 중 하나인 낙태. 기독교는 인간의 생명 자체를 하나님의 창조 산물로 여기고 낙태를 일절 금지하자는 의견이 전통적인 교계의 확고한 기준이다. 하지만 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불가피한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해 부분적인 허용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뜨거운 감자로 다시 부상한 낙태 찬반의 최근 소식과 정책 등을 살펴본다.

 

조지아주 :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 

 

지난 57일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새 법안은 기존의 현행법 임신 20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던 것을 훨씬 단축시킨 것이다. 조지아주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한 미국의 6번째 주가 됐다

 

그러나 1973년 미연방대법원의 vs 웨이드(Roe vs. Wade)’ 판결에 따라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헌법상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조지아주의 낙태 금지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유사한 소송이 미시시피주, 켄터키주, 오하이오주, 노스다코타주 등 이미 낙태 금지법이 제정된 주에서 제기된바 있다.  

 

한편 조지아주의 낙태 금지법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 산모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 경우, 심각한 의학적 문제로 태아가 생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미주리주 : 태아 이중보호 장치 갖춰

  

미주리주에서 지난 2월 앤 와그너 공화당 의원에 의해 발의된 낙태 생존자 보호법(H.R. 962)’은 낙태 실패 또는 낙태 시도 후 생존한 아기가 다른 신생아와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 법안은 낙태 후 생존한 유아들을 죽게끔 방치하거나, 낙태 실패 후 의도적으로 신생아를 죽이는 의사들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무분별한 낙태를 자행하고 있는 미 전역에서 낙태를 가장 까다롭게 다루는 법안으로서 태아들을 낙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이중보호(Double protection)’ 장치로 보고 있다.

 

아칸소, 미시시피, 유타, 켄터키 주는 시행 앞둬 

 

아이오와주의 경우 태아에게서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째부터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이른바 심장박동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원의 제동이 걸려있다.

  

인디애나주도 유전적 결함을 지닌 태아의 낙태까지 금지한 초강력 낙태금지법을 제정했다가 작년 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올해 1분기에만 미국 내 24개 주가 낙태금지 관련 법안을 제출하거나 상원 또는 하원 중 적어도 한 곳에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아칸소, 미시시피, 유타, 켄터키 등 4개 주에서는 낙태금지법이 이미 입법화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주별 낙태 현황 지도.가족계획연맹 연결 기관인 구트마허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로 푸른색 12개의 주가 낙태에 적극 찬성하고, 주황색의 29개 주들이 낙태를 강력히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낙태 반대를 주황색깔과 Hostile 이라는 표현을 써 부정적 의미를 주려는 고의성이 엿보인다).     © LA크리스찬투데이

 

 

낸시 펠로시와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민주당은 낙태 생존자 보호법안(Born Alive Abortion Survivors Protection Act)’ 통과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낙태 생존자 보호법안은 유아 살해로 간주되는 무분별한 낙태를 중단시키고, 낙태수술에서 생존한 아기에 대한 의료 진료와 치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이 제출한 이 법안은 지난 430일 하원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부결로 지금까지 하원에서만 34, 상원에서 2, 36번째 부결됐다

 

또한 민주당을 대표해서 2020년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버니 샌더스를 비롯해 카맬라 해리스, 코리 부커, 엘리자벳 와렌, 컬스틴 길브랜드, 에미 클로부차 등 거의 모든 후보들도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유아들을 낙태 후 죽게 하는 것은 사형을 집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두 번이나 트위터을 통해 강조했다.

 

한편, 부모의 동의 없이도 자녀들이 낙태할 수 있도록 합법화 한 주들은 워싱턴 D.C,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워싱턴, 코네티컷, 일리노이스, 몬타나, 네바다, 뉴헴셔, 뉴멕시코, 오레곤, 버몬트, 하와이 등 총14개다.  

 

낙태수술 병원 지원 금지중단 명령 

 

낙태 관련 수술을 제공한 병원은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주와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은 지난 425일 임신중절에 관한 조언이나 도움을 제공한 기관은 타이틀 엑스(Title X)’를 통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소송을 제기했고, 스탠리 바스티안 워싱턴 연방법원 판사는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미 전역에서 효력을 가진다.

바스티안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 정책은 오바마케어에 저촉된다환자가 아이를 낳고 싶은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임산부는 임신 상태에서 적절한 의학 조치를 위한 조언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훈시했다.

  

한편, 미국의 가장 큰 낙태 대기업인 가족계획연맹은 지난 2015년 텍사스 지부의 전 디렉터였던 애비 존슨에 의해 연맹이 낙태된 태아 장기를 건당 100-200달러에 팔아넘기는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되었다. 금년 3월에는 이와 관련한 가족계획연맹의 전횡을 담은 영화 언플랜드(Unplanned)’가 스크린에 옮겨져 미 전역 1천여 개 이상의 극장에서 상영됐다.  

 

낙태, 사망원인 1작년에 총4,195만명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 집계하는 월도미터스(Worldometers)에 의하면 지난 해 전 세계 낙태 건수가 총4,195만명(자연 유산 제외)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암(820만명)과 에이즈(170만명)로 사망한 사람을 비롯해 흡연, 음주, 교통사고 등에 의한 사망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휠씬 많은 수치다.   

  

미국은 2015년 연방질병통제예방국(CDC) 집계를 기준으로 전국 49개주에서 638,169건의 낙태 수술이 실시됐으며, 뉴욕주는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고 이번 낙태 허용 법안 완화로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과 방향 : ‘낙태 찬성낙태 반대로 변화 중   

 

다음세대를 위한 가치관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TVNext 공동대표 새라 김 사모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본래 낙태를 찬성했던 사람들조차 민주당이 비윤리적으로 낙태를 출산 및 유아 살해까지 강행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에 더 이상 동의 할 수 없어 낙태 반대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그 결과 현재 17%에 이르는 사람들이 낙태 찬성에서 낙태 반대로 돌아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민주당이 미국인들의 건강한 check & balance를 지켜주던 정당에서 너무나도 벗어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 중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속히 철저히 회개하고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내려놓고 다시 그들의 소명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주신 권한’ ‘US Constitution’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베델교회 교회학교 디렉터 이진아 전도사는 요즘 많은 사람들과 언론들이 낙태를 마치 여성의 권리처럼 주장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생명은 언제 시작하느냐고 물으면 학교 교육과 미디어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한다고 답한다. 하지만 생명은 임신이 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다. 가족계획연맹에서 낙태를 권할 때 태아를 ‘A thing’ 이라고 표현한다. 생명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크리스천은 생명의 시작은 태아로 만들어진 그 순간 (conception)’부터 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139:14). 그런 의미에서 낙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기를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문제로 봐야한다. 죽이고 살리는 것을 정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또 하나, 이 세상에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그만큼 예수 십자가 보혈의 파워가 큰 것이다. 만약 전에 낙태의 죄를 지었다 해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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