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인권기본법 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

최대권 서울대법대 명예교수, “인권기본법 내용 헌법에 다 있다”

가 -가 +

김현성
기사입력 2019-07-03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를     ©뉴스파워

 

이날 세미나는 김일수 고려대 법대 명예교수의 축사에 이어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인권기본법 제정 아이디어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학장)동성애와 차별금지에 대해 발제했다. 이와 함께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스 대표)동성애 독재법리를 가진 혐오표현 규제론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은 김용훈 교수(상명대 공공인재학부)“‘동성애와 차별금지토론문-혐오표현 관련 담론을 겸하여를 발표했다. 이어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동성애 독재법리를 가진 혐오표현 규제론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인권기본법 제정 시도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에 대해 발표했고, 고영일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장)인권기본법 등의 제정시도에 대하여발표를 했다.

 

최대권 교수는 인권기본법은 통로이고 성소수자 보호호를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며 국가 기본권의 존재 이유는 헌법 10조에 나와 있는 대로 기본권 보장에 있다.”그 이상의 기본법이 어디 있는가. 인권기본법을 만들어야 할 법적, 철학적, 사회적 아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헌법 제2장에 국민의 기본권을 생래(生來)의 천부(天賦)불가양(不可讓)의 인권기본법으로 상세히 천명한 기본권 장을 지니고 있는 대한민국헌법이 있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 왜 차별금지법이나 인권기본법의 제정이 새삼 그렇게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외적 위기와 대내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해 쏟아부을 때인가.”라며 거듭 비판했다.

 

최 교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정당한 차별이라면 누가 말하겠는가.”라며 성형헌법에 넣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세계 국가들의 헌법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차별의 도가 지나치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처벌을 받는다. 반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 받지 않는 차별도 많다.”“70년대 수출을 많이 기업에 잘 했다고 상을 주었다. 이것도 차별이라면 차별이다. 또 동향, 동창, 인맥, 동문 등이라고 봐주는 것도 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 대해서도 싫은 것을 싫다고 한다.”하지만 싫은 것을 싫다고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라고 말했다.

▲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를 주제로 세미나 참석자들. 앞줄 좌측부타 김일수 교수, 전용태 장로, 길원평 교수     ©뉴스파워

 

최 교수는 이미 법에 다 있는데 동성애가 싫다는 것이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나라고 지적하고 인권기본법은 동성애와 동성혼 그리고 혼음(다자성애)과 수간을 합법화 시키려는 목적 때문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장애인 차별이나 비정규직 차별 등은 다른 법률이 있다. 또한 헌법에 다 있다.”굳이 국가인권기본법을 만들 필요가 있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교수는 동성애 동성혼과 같은 성소수자의 성적지향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선하냐, 아름다우냐, ()가 있느냐, 혐오스러우냐, 악이냐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리하여 성소수자의 지위를 합성문법화하자는 즉 일종의 합성문법화의 상을 주자는 주장은 이를 정당화하는 답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성애자에게 행한 혐오발언을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일정한 불이익을 가할 수 있으려면 그 또한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사실 따져보면 좋은 것은 좋다, 싫은 것을 싫다고 발언하는 것은 우리들이 영위하는 극히 일상적인 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일부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싫다는 발언이 가령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한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면 된다. 그러하지 아니한 혐오발언은 언론자유에 해당하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 처벌을 위해 차별금지법을 달리 제정할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없다는 증명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성소수자의 지위를 합성문법화하는데 성공하려면 이같이 그것이 사회나 국가에 유리하다 혹은 이가 된다는 증명에 성공해야 한다,”이 점을 증명하는데 실패한다면 합성문법화도 어려우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뉴스파워

 

더욱이 신생아 출생율 0점 이하로 떨어져서 인구감소, 노동자 수 감소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출산이 장려되는 우리나라의 현재의 상황을 감알하면 동성애 동성혼 등은 사회와 국가에 결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 현재 성평등을 포함하는 보편적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차별금지조항 하의 현재의 법체계에 따라 그 신분을 즐기면 충분하지 따로 차별금지법이나 인권기본권의 제정은 필요하지도 그 정당성도 없다고 판단된다. 특히 성소수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벌을 주는 법률은 없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철폐의 명분으로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이유를 만들어가려는 자기봉사 작업의 일환으로 반사회적 반국가적인 동성애 동성혼 합성문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나 인권기본법의 제정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뉴스파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