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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미국의 주권침해 행위 우려한다”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 지소미아 복원 압박과 동해영토수호훈련 비판 관련 논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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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영
기사입력 2019-08-2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총무 이홍정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허원배 목사)는 최근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미국의 지소미아 복원 압박과 동해영토수호훈련비판에 대해 주권침해 행위라고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화해통일위원회는 29대한민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결정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내린 주권국가로서의 자주적 결정이라며 미국이 이에 대하여 복원을 압박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도를 포함한 동해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주권국가의 군이 자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하는 군사훈련은 헌법 5조에 명시된 국군의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라며 동맹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주적 국토방위행위까지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주권국을 종속관계로 보며 비하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비판했다.

 

화해통일위원회는 또한 미국은 지소미아와 동해영토수호훈련에 관한 주권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고밝혔다.

 

다음은 논평 전문.

 

미국의 주권침해 행위를 우려 한다

 

대한민국이 일본과의 한일 군사보호협정(GSOMIA) 종료를 결정한 이후, 미국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지소미아 복원을 압박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은 최근 한국의 동해영토수호훈련까지 비판하고 나섰다.

 

본회는 미국의 이러한 행위들이 주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대한민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결정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내린 주권국가로서의 자주적 결정이다. 미국이 이에 대하여 복원을 압박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독도를 포함한 동해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주권국가의 군이 자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하는 군사훈련은 헌법 5조에 명시된 국군의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이다. 동맹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주적 국토방위행위까지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주권국을 종속관계로 보며 비하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3. 미국은 지소미아와 동해영토수호훈련에 관한 주권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201983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위 원 장 허 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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