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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 기대”

한국YMCA전국연맹 “흔들림없이 당당하게 개혁을 이끌어 나갈 것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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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은
기사입력 2019-09-10

 

한국YMCA 전국연맹은 조국 신임법무부장관의 임명과 관련 지난 9일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개혁과 사법 개혁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YMCA 전국연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이 검찰과 사법 개혁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기대하며, 조국 법무부 장관이 흔들림없이 당당하게 개혁을 이끌어 나갈 것을 당부한다.”며 “한국YMCA와 시민사회는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고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조국 신임법무장관에게 검찰과 사법 개혁의 역할을 기대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최근의 논란에도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한국YMCA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및 사법개혁을 위해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 이후, 후보의 가족사에 대한 선정적 보도와 폭로가 이어졌다. 장관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검증의 과정은 필요하다. 그것이 청문과정의 목적이기도 하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최근의 논란이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검찰과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사라졌다는 것이다.

권력과 재력 앞에 무력하거나 도구가 되었던 검찰과 사법부의 개혁은 촛불시민혁명이 요구한 과제이다. 검찰과 사법부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강력한 권력집단이 되었으며, 소수의 자격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폐쇄적인 조직운영으로 시민 권익의 보호라는 최우선적 과제에서 멀어져 있다. 그러하기에 권력 집단의 기득권을 지키고자하는 저항에도, 검사 출신이 아닌 후보를 임명하여 검찰개혁을 수행하려는 임명권자의 고심을 이해한다.

촛불혁명은 정치권력과 사법권력, 경제적 권력의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평화적 혁명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신의 계승을 다짐하였다. 시민들은 이 다짐을 믿고자 하지만 아직 개혁의 결과는 충분치 않다. 선거제도가 간신히 그 과정에 들어섰지만, 검찰과 사법부 개혁은 아직도 지지부진하다. 경제적 권력에 대해서는 무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시점이기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이 검찰과 사법 개혁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기대하며, 조국 법무부 장관이 흔들림없이 당당하게 개혁을 이끌어 나갈 것을 당부한다. 한국YMCA와 시민사회는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고 함께할 것이다.

2019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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