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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대법원 판단 존중한다”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문 발표...“법적 행정적 대안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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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영
기사입력 2019-10-17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17일 오전 대법원이 서초구청장에 의한 참나리길 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최종적으로 구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결론 내려지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사랑의교회 헌당감사예배를 드리고 새출발했다.     ©뉴스파워

 

사랑의교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참나리길 지하점용 허가와 건축의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되어 왔기에 앞으로도 교회의 본분을 다하여, 교회에 주어진 열린 공간으로서의 공공재 역할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며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울러 도로 관련법령의 흐름과 세계도시 도로 지하 활용의 추세 등을 반영하고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로 관련법령의 흐름과 세계도시 도로 지하 활용의 추세 등을 반영하고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사랑의교회 입장문 전문

▲ 사랑의교회 입장문     © 뉴스파워

 

 

성도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대법원은 오늘(1017, ) “서초구청장에 의한 참나리길 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금 성도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송구합니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8년 동안 피고인 서초구청장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여 종교 단체가 가진 고도의 자율성은 물론 교회 시설의 공익적 측면과 여러 가지 합당한 법적인 측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안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구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결론 내려지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랑의교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참나리길 지하점용 허가와 건축의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되어 왔기에 앞으로도 교회의 본분을 다하여, 교회에 주어진 열린공간으로서의 공공재 역할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며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도로 관련법령의 흐름과 세계도시 도로 지하 활용의 추세 등을 반영하고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변함없이 사랑의교회를 신뢰해 주시고 기도로 섬겨주신 한국교회와 교회 지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사랑의교회가 대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시대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도록 성도님들께서는 계속하여 마음 모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후 20191017

사랑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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