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촉구대회 열려

안상수 의원 등 대표발의자 및 공동발의 의원 등 400여명 참석

가 -가 +

김현성
기사입력 2019-11-27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성적지향삭제 및 성별남녀 성별로 개정을 촉구하는 대회가 지난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성적지향’ 삭제 및 ‘성별’을 ‘남녀 성별’로 개정을 촉구하는 대회가 지난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     ©뉴스파워

 

이날 대회는 지난 22일 안상수, 조배숙, 이동섭, 김경진 의원 등 국회의원 44명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지지하고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김수진 대표(옳은가치시민연합)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회는 한국교계국회5단체협의회 상임사무총장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이 경과보고를 했다.

 

김 목사는 지난 2007년부터 성적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안 반대운동을 시작했다.”“20133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고 통합진보당이 발의한 법안 등 3건을 철회하라는 운동을 했다. 한 달 후에 민주당은 자진 철회를 했다. 통합진보당은 해산되면서 폐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2015122일 한국교회교단장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성적지향삭제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22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 그리고 20164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을 촉구하고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촉구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소강석 목사     ©뉴스파워

 

  

이어 개정 촉구 메시지를 전한 소강석 목사(예장합동 부총회장,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안상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44명의 국회의원님의 용기 있는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국가인권위원회법 23호 가운데 동성애 옹호 조항인 성적지향이 얼마나 잘못되어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소 목사는 동성애자들을 긍흉히 여겨야 한다. 그들의 삶도 보장해주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성적지향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성별이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도 없고 후천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적지향을 정당화하면 반드시 문화적 병리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온 사회가 멍들게 되고 구석구석에서 신음소리를 내게 될 것이라며 바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막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23호를 개정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동성애자들을 품고 사랑해야 하겠지만 그것을 정당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거듭 개정을 촉구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촉구대회     © 뉴스파워



이어 대표발의한 안상수 의원(국회조찬기도회 부회장, 자유한국당 기독인회 회장)동성애자등의 기본적 인권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며 그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국가인권법의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남녀의 성별로 개정하자는 것은 부도덕한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차별(비판)금지를 해제하자는 것이지 결코 동성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적지향이 삭제되더라도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침해나 부당한 차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부당한 차별에 대하여 현행 민, 형법 등에 그 구제 방법이 다 마련되어 있다.”또한 동성애에 대한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필요하면 개별적인 구제조취를 취할 수도 있겠지만 성적지향을 포괄적인 차별금지 법인 국가인권 법의 차별금지 사유에 넣어 동성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동성애를 역차별로 보호하는 것이요 법에 의한 독재(tyranny of law)요 초가 사간을 태우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 안상수 의원이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파워

 

 

또한 우리헌법상의 인권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것으로 생각되는 자연법적 천부인권을 말한다.”인간존엄의 핵심인 생명권 인격권 행복권을 침해하는 동성애가 정당한 비판이 배제되는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특히 현재 인권법개정안 발의에 국민의 대다수인 80%가 찬성의 의견을 보내왔다.”민의의 대변기관인 국회는 여야를 초월하여 개정 법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발의에 참여한 이동섭 의원(새에덴교회 장로, 바른미래당), 이종명 의원, 김진태 의원, 조배숙 의원(순복음강남교회 권사,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강석호 의원, 김정재 의원, 정진석 의원 등이 참석해 인사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촉구대회     © 뉴스파워

  

격려메시지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류정호 목사, 한국청소년 바로세우기운동연합 이사장 겸 대표회장 최낙중 목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전용태 장로(전 검사장, 법무법인 로고스 설립자) 등이 맡았다.

 

전 장로는 학교나 군대가 동성애를 정상적·비도덕적인것이라 교육하는 것은 건전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야 할 국가의 교육의무에 위반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반면 학부모 교사 성직자들이 동성애를 비정상 부도덕한 것이라 교육하는 것(합리적인 차별, 정당한 차별)을 인권침해자로 취급하는 것은 같은 것은 동성애를 역차별로 과잉보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누가보아도 부도덕한 동성애(남성간에는 항문으로 성관계를 가짐)에 대하여 부도덕하다고 말하는 것을 금지규제하는 국가인권법은 신앙·양심·종교·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읜 기본권을 박탈하는 위헌법률이라며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한효관 사무총장의 진행으로 개정안 발의 및 촉구 응원 및 지지 발언이 이어졌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촉구대회     © 뉴스파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김상복 목사(할렐루야교회 원로, 전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 총장),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진모 목사, 강원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미열 목사, 탈동성애인권센터 대표 이요나 목사, 인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황규호 목사, 전남성시화운동 상임회장 박영종 장로 등이 응원메시지를 전했다.

 

김상복 목사는 담배로 인해 한해 죽는 수를 1로 봤을 때 에이즈로는 7명이 죽는다는 통계가 있다.”국가에서 담배는 해롭다고 하면서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감염으로 희생되는 수는 감춘다. 특히 청소년들의 10~20대가 매년1000~1200명 발생의 80% 정도 유병율이 있다.”며 성적지향 삭제를 강조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김준명 교수(연세대 감염내과),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등은 개정안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대회는 길원평 교수(부산대, 동반연 운영위원장)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마쳤다. 참석자들은 성적지향 삭제 개정하라!”를 외치며 개정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법률안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된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교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반드시 개정이 되어 건강한 사회를 유지해 가기를 바라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촉구대회     © 뉴스파워

  

다음은 소강석 목사 메시지 전문.

 

국가인권위원회법 23호 개정 촉구대회 메시지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안상수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44명의 국회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23호 가운데 동성애 옹호 조항인 성적지향이 얼마나 잘못되어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성애자들을 긍흉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의 삶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성적지향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성별이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도 없고 후천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26호에 신설하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44명의 의원님들께서 정말 용기 있는 결단을 해주셨고 최선의 결단을 해주셨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일을 절대적으로 환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위대한 결단을 충분하게 보상해주시고 축복해주실 것입니다.그러면 왜 한국교회는 이러한 일을 환영합니까? 아니 왜 한국교회가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선단 말입니까?

 

이러한 일을 앞장서면 정치적 행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만 전하고 종교 본연의 일을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동성애까지 반대를 하느냐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그러나 교회는 복음만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곳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데이비드 보쉬 박사가 주장한 대로, ‘트랜스포밍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의 풀러신학교 부총장 세바스찬 박사는 이런 공적교회 역할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1) 크리티컬 롤(Role)입니다.

 

시대와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교회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선지자적인 외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면 교회가 나서서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교회가 올바른 예언자적인 역할을 하며 사회를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가 침묵할 때 교회는 동성애가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교회만 선지자적 역할을 하고 예언자적 역할을 한다는 말이지요.

 

(2) 리플렉티브 롤(Role)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도 시대와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를 반성하고 시대정신에 맞게 교회를 갱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부패하고 오염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시대와 사회가 교회를 반성하게 하고 각성하여 스스로 갱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시대와 사회가 쓴 소리를 할 때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자성을 하며 갱신해 가고 있는 것이죠.

 

(3) 리즌 엔게이지먼트입니다.

 

이 말은 교회와 사회 간에 합리적 교류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맨날 사회개혁을 위한 쓴소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교회와 사회가 서로 충돌이 되고 마찰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시대와 함께 더불어 고민하고 대화하며 접촉점을 찾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잘못되었다고 늘 시청 앞 광장이나 광화문에 가서 시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언론을 통하여 국민을 설득하고 또 정치인들에게 합리적 설득을 함으로써, 오늘처럼 44명의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일부 개정하고 발의, 상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예언자적인 외침을 하면서도 동시에 시대와 사회, 그리고 정치인들과 합리적인 교류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앞으로도 끊임없는 설득력 있는 대화와 교류를 통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이 일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정치가 왜 존재하고 정치인이 왜 존재합니까? 이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사회와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유럽도 뭣 모르고 처음에 동성애를 합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 구석구석에서 문화적인 병리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적지향을 정당화하면 반드시 문화적 병리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온 사회가 멍들게 되고 구석구석에서 신음소리를 내게 될 것입니다.바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막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23호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성애자들을 품고 사랑해야 하겠지만 그것을 정당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이 일에 앞장 선 모든 국회의원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찬성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건강한 사회를 이루고 건강한 미래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하시길 바랍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뉴스파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