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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전 이사들, 학교 복귀 무산

서울행정법원, 박재선 목사 외 9인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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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영
기사입력 2020-01-15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총신대학교 김영우 전 총장과 함께했던 박재선 전 이사장 등 9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 총신대학교     ©뉴스파워

 

총신대(총장 이재서)와 예장합동총회(총회장 김종준 목사) 안팎에서는 전 이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전 이사들의 손을 들어줄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4일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우려를 말끔히 날려버렸다. 전 이사들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인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총신대학교는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재선 전 이사장 등 재단이사회(감사 1인 포함) 16인은 20184월 교육부가 이사전원해임을 통보하고 그해 8월 최종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과 본안을 신청해서 해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 달 후인 9월 법원은 전 이사들이 낸 가처분을 기각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본안 소송은 별 건으로 계속 진행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예장합동 총회 실행위원회는 지난해 예장합동(총회장 김종준 목사) 1029일 총회회관에서 제104회 총회 제1차 총회실행위원회를가 열고 총신대 전 법인이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6286, 원고 박재선 외 15)을 오는 1111일까지 취하할 것을 결의했다.

 

총실위 결의에 따른 6인의 재단이사들은 소송 철회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나머지 10명은 소송을 계속해왔다. 한 달 후인 11월에는 재판부가 양측의 조정을 주선했으나 성립되지 못했다.

 

총신대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해결된 상황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어 총신대에서 임시이사들을 조기 사퇴시킬지, 아니면 예정된 임기인 오는 9월까지 2년까지 그대로 갈 것인지를 결정한다. 임시이사들 중에는 조기에 정이사체제로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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