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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영 교수 "흡수통일? 국제법으론 불리"

"국제법적 논리로는 우리가 진다"…"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한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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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영
기사입력 2020-02-11

서강대 이규영 교수(국제정치학자)는 흡수통일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략적 전술적으로 우리가 불리하다는 것이다.

▲  이규영 박사(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이 교수는 11흡수통일의 정의가 중요하다. 법적(de jure)인가 사실상(de facto)의 정의인가이다.”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입장에서 북한은 괴뢰집단이라며 그러나 국제법적 측면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동등한 국제사회의 일원이다. 이는 유엔 동시가입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따라서 흡수통일을 주장한다면, 오히려 전략적, 전술적으로 대한민국이 우위에 있더라도 불리할 수 있다.”즉 법적입장에서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다. 그러나 실질적 (de facto) 흡수통일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 납북한의 국력편차가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양국가간 접점이 만들어지면, 북한 정권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독일의 사례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베를린 장벽 붕괴 때 독일에 현장 상황을 지켜봤던 이규영 교수는 우리들의 주장은 계속에서 북한과 교류를 해야만 하고, 우리들의 우위가 북한 사회 내에 계속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전략을 계속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 상황에서도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의 실상을 여러경로로 잘 알고 있다.”기능적 교류가 사실상의 흡수통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 국제법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제법적 논리로는 우리가 지기 때문에 흡수통일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 말했다. 또한 동독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5개주가 개별적으로 연방에 가입했다.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역병이 인간사회에 국가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룬 역병의 정치학이라는 것이 있다.”“1633년 유럽에서 패스트가 창궐하여 국가질서가 붕괴되었다. 물론 이데올로기로도 삶의 질서가 초토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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