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청와대 “중국인 입국 전면적 제한하지 않은 다섯 가지 이유”

“현재 국내 확진자 1,595명 가운데, 중국인 확진자는 모두 11명…입국절차 강화와 입국자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 최소화 하는 조치 취하고 있다”

가 -가 +

김현성
기사입력 2020-02-28

 

청와대는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요구와 관련 김민석 대변인 이름으로 서면 브리핑 자료를 통해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 사진은 지난 23일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 모습     © 청와대 홈페이지

 

 

강 대변인은 최선의 대응을 하고 있는 이유로 첫째, 당국의 특별입국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24일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절차를 강화하여, 입국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소독과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제시해야 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때만입국을 허용하고 있다.”특별입국 과정에서는 스스로 건강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입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중국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에게 자가진단 앱설치까지 의무화한 우리나라의 특별입국절차부터 방역당국의 대응을 한 외신은 독보적이라고까지 표현했다.”고 해외 반응을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두 번째 이유로는 둘째, 그 결과 중국인 입국자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27일 현재 국내 확진자 1,595명 가운데, 중국인 확진자는 모두 11이라며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하기 전 중국에서 감염되어 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11명 중 4명이다. 이들 4명은 모두 131일 이전에 입국했다. 이들 중 3명은 완치상태이며, 1명도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한 24일 이후 중국인 확진자는 5명이지만, 이들은 최근 중국에서 입국한 이들이 아니다. 21, 2일 확진된 나머지 2명은 일본에서 입국한 중국인과 그 배우자라며 촘촘한 방역망을 가동하기 시작한 2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입국을 전면 봉쇄하는 것은 실익(實益)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13,436명에 대해선 대학이 2주간 집중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부와 함께 특별관리를 더했으나 지금까지 확진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중국인 입국을 전면 제한하지 않은 셋째 이유로는 최근에는 입국하는 중국인의 숫자 자체가 많지 않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법무부 출입국상황실 종합통계에 의하면 일단 후베이성은 봉쇄 상태이므로 그곳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0’이다.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지난 261,404, 하루 전인 25일에는 1,824라며 반면 중국에 입국하는 한국인 숫자는 2월 들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2253,337, 2263,697명이 입국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또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중국인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1,000명대로 떨어져 있는 중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전면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중국인 입국을 전면 제한하지 네번째 이유로는 현재 중국에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는 것도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중국 발표에 의하면 신규 확진자는 지난 181,749명을 기록한 뒤 19(820)부터 소강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25일에는 406명이었다.”중요한 것은 후베이성을 제외한 지역의 신규 확진자다. 후베이성은 이미 봉쇄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 이외의 지역은 지난 2131명을 기점으로 2218, 2311, 249, 255명까지 줄었다.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상황 변화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정부의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에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제전문가들도 중국인 전면 입국 제한이란 봉쇄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감염병은 봉쇄가 아니라 국제 연대’(聯帶)와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적 공론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상의 다섯 가지 이유 등으로 정부는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보다는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다.”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이 중국 눈치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이다. 정부는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뉴스파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