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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대표 발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개정 법률안' 자진 철회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가 김경협 의원 통해 철회 요구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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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영
기사입력 2020-04-03

 

방역 조치를 위반하여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하여 12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의 제3항 추가)안이 3일 전격 철회됐다.

▲ 3월 29일 부기총 임원회와 위원장 확대 회의     © 뉴스파워

 

 

이 법률안의 발의자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인 김경협(부천갑),공동발의설훈(부천을), 김상희(부천병), 김영호(서대문을), 강창일(제주시갑), 이개호(담양곡성함평), 박완주(천안을), 제윤경(비례대표), 기동민(성북을), 임종성(경기광주을), 김병기(동작갑), 강병원(은평을)의원 등이다.

이 법률안은 지난 319일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 갑)의 대표 발의로 12인이 발의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법률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독교와 가장 관련이 많은 집회에 관련된 법안을 발의함으로 기독교의 부정적인 시각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국회입법 예고시스템에 의견쓰기에 1700여 명이 반대의견을 올렸다.

 

이와 함께 김경협 의원의 지역구인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가 법률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총회장 김승민 목사(원미동교회)가 김경협 의원과 소통을 통해 법안의 철회 요구했다. 결국 이날 법안을 자진 철회한 것이다.

 

지난 319일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 갑)의 대표 발의로 12인이 발의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앞서 부기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의 제3항 추가를 철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기총은 법률안은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3항을 추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입법 취지를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19의 확산으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이를 위반하여 집회 등을 강행하고, 이로 인하여 감염증을 확산시켜 정부의 방역망을 무너트리는 것은 물론, 치료 및 예방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발생시키고 있으나 처벌은 경미 한 상황이다. 이에 조치를 위반하여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 지난 4월 1일 부기총 임원회     ©뉴스파워

 

 

이어 49조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집회, 제례 또는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의 부담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법률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 집회보다도 기독교 집회(예배)’를 겨냥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법률 개정안을 철회를 요구했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49조에서는 14가지 조치할 항목을 두고 있는데,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을 차단하는 것, 흥행, 제례, 집합을 금지하는 것, 건강검진, 시체 해부 검안을 실시하는 것,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을 폐기하는 것, 이수 공통 감염병, 살 처분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방조치하는 것, 병 매개체가 되는 물건폐기, 소각, 운송수단에 의료진 파견과 예방 시설 설치, 공중위생에 대한 소독, 감염병 매개 동물의 구제, 일정한 지역에서의 어로와 수영금지, 감염병 매개의 숙주가 되는 동물류 포획 금지 등이 있다.

 

부기총은 다른 조항은 그렇다 치더라도 분명히 제49조 제1, 2호에서 금지하는 것은 집회뿐만 아니라 흥행, 집합, 제례, 사항을 두고 있지만 개정되는 법률의 제안 이유에서는 기독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집회조항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왜 기독교와 가장 관련이 많은 집회에 관련된 법안을 발의함으로 기독교의 부정적인 시각을 자초하는지 우려를 하며 이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49조의 제3항 추가 입법을반대한다.”고 밝혔다.

 
부기총 총회장 김승민 목사는 "지난 3월 29일과 4월 1일 임원과 위원장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며 "구상권 청구가 법률안의 가장 큰 문제였는데 대표발의한 김경협 의원이 기독교계의 입장을 경청하고 존중해 주시고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법률안을 자진 철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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