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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윤창호법’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횟수 등에 따라 선박 음주운항 벌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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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철
기사입력 2020-05-11

 

▲ 해사안전법 등 개정에 따른 선박 음주운항 강화 사항     © 뉴스파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 해사안전법,선박직원법519()부터 시행한다.

 

개정 법률은 2019228일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의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된해사안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주 정도에 따른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5톤 이상 선박운항자나도선사가 음주운항 중 적발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0.080.20%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 0.20%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천만3천만의 처벌을 받는다.

 

둘째, 상습 음주 운항자와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했다.

기존 처벌규정에는 위반거부횟수따른 차등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음주운항이나 음주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이면 징역 25년이나 벌금 2천만3천만 원의 처벌을 받는다.

 

개정선박직원법에서는 선박 음주운항 시 해기사 면허에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경우와 음주측정 거부가 1회인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하고, 첫 음주운항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위반 및 또는 인명피해사고를 낸 경우, 음주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할 때는 바로 해기사면허가 취소된다.

 

해양수산부 정태성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한 잔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생각은 바다에서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니, 이번 개정법률 시행을 계기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고 음주운항이 근절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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