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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경찰 개혁 행정명령 서명”

조지 플로이드 가족 애도 표시, 국가 법 질서 강화하되 경찰 행정 3가지, 채용, 출동, 상황 등에서 개혁 행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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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모
기사입력 2020-06-17

조지 플로이드 가족 애도 표시, 국가 법 질서 강화하되

경찰 행정 3가지, 채용, 출동, 상황 등에서 개혁 행정 명령

 

                        * 사진 제공 Photo by Shutterstock (10681710w)*

 

트럼프 대통령은 2020617일 백안관 로즈가든에서 경찰 개혁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에 행한 연설에서 범죄를 줄이고 경찰의 기준을 높이는 것이 서로 상반된 목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 체포 과정에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가족을 만나 우리는 하나의 국가이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치유할 것이라고 말하며 위로를 표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을 해산하고 분열하기 위한 급진적이고 위험한 시도에는 강하게 반대한다. 만약 경찰이 없다면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크게 다치게 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법과 질서는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더 이상의 약탈과 방화는 없을 것이며, 체포된 이에 대한 형벌은 엄중할 것이라며, 폭력과 파괴는 용서되지 않는다고 경고성 입장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기준은 최고 수준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높고 엄격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모든 미국인을 위한 존엄성과 평등 그리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열망으로 우리는 하나가 됐다고 했다.

 

행정명령에 서명된 경찰 개혁으로는 첫째, 경찰 채용시 자격인정(credentialing) 강화하는 것으로 타 경찰서에서 문제된 경찰은 채용하지 않고 가능한 그 지역 출신자로 채용한다는 것이다.

 

둘째, 범죄 현장에 공동 출동 방식(co-respondent program)’을 확립하는 것으로, 경찰 단독으로 출동하지 않고, 사회복지인력(social workers)을 비롯한 민간 전문가가 대동하는 것이다.

 

셋째로, 경찰관이 출동한 현장에서, 갈등과 충돌을 고조시키지 않고, ‘상황을 완화(de-escalation)’를 하는 것으로 경찰이 현장에서 갈등과 충돌을 고조시키지 않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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