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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신학위, ‘7월의 사건과신학’, “법과 공정” 선정

5명의 필자를 통해 법과 정의와 공정성의 문제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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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영
기사입력 2020-08-05

  

NCCK신학위원회가 웹진 ‘이달의 사건과 신학’ 7월 주제로법과 공정을 선정했다.

 

NCCK 신학위는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법과 법적 정의에 대한 불신은 사법적 절차와 판단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다.”외국인 노동자들과 성소수자들을 포함해서 현재 법체계의 보호 범위 밖에 배제되어 있어서 인권의 사각지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또한 코로나 장발장이 세계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동영상 사이트를 운영한 범죄자와 동일한 형량을 구형 받은 사실로 인해서 촉발된 조롱과 분노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그리고 성폭력 관련한 사법절차와 판단이 피해자를 위한 정의 실현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회복시키는 실질적 역할을 못한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하다.”고 밝혔다.

 

NCCK 신학위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정의에 대한 인식과 법의 관행적 적용과 해석이 가지고 있는 죄와 정의에 대한 인식 사이에 격차가 그만큼 크다는 말이라며 이처럼 지금 우리 사회는 사법개혁 관련한 논쟁을 포함해서, 법과 법적 정의에 관련된 문제가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하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NCCK 신학위는 그래서 이번 <사건과 신학>은 법과 정의와 공정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을 나누어 보기로 하였다.”5명의 글을 실었다.

 

양권석( 법의 공정성 문제를 다시 생각한다.), 박흥순 (남은 동전 두 닢마저도 모두 던지지 않도록), 이상철 (법 밖의 정의 Outlaw Justice; ‘법과 정의의 변증법을 위한 인문/신학적 상상), 최순양 (신학적 법; 버틀러에게 기대어 생각해 본 법), 한수현 (법과 정의, 평등과 차별에 대한 고민), 정용택 (봉건적 주종관계의 귀환과 성폭력 사건의 반복에 관하여 ) 등의 글을 게재하면서 풍부하고도 깊은 성서적, 윤리적, 철학적 성찰들로 채워진 글들이다.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어 가면서 법과 정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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