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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처벌받을까 봐서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

남윤재 변호사(법무법인 산지 대표, 산지교회 담임, 사단법인 크래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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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성
기사입력 2020-08-05

 

남윤재 변호사(법무법인 산지 대표, 산지교회 담임, (사)크래도 대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운동과 관련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 남윤재 변호사(법무법인 산지 대표)     ©뉴스파워


남 변호사는 5일 오전 7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광교회(유관재 담임목사)에서 열린 ‘말씀과 순명’ 8월 조찬기도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한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남 변호사는 “교회가 처벌을 받을까 봐서 반대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며 “교회가 자기 밥그릇 지키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교회 하나 살자고, 우리 신앙 하나 지키자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고, 나를 살린다.”며 “한국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를 살리자고 하는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 사회가 엉망이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친구가 ‘교회도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을 경우 설교자가 동성애자 할 수 있나 없나 그런 소리하지 말라.”며 “죄가 되면 설교를 안 하고, 죄가 안 된다고 하면 설교를 할 것인가”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변호사는 “일제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도 참배를 반대한 목회자들도 있었다.”며 “교회가 우리 사회의 시금석이 된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동성애자를 교회가 채용할 때 뽑지 않아도 된다.”며 “그러나 일반행정직은 동성애자를 뽑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특강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조목조목 분석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남 변호사는 “차별금지사유가 23가지다."며 교회 설교와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큰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헌법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은 국민 기본권과 평등권으로 국가와 사인간의 관계를 말한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인정하는 것이다.”며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같게’로 바꿔버리는 것이다. 이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 경기도 고양시 성광교회에서 열린 '말씀과 순명' 기도회에서 유관재 목사(성광교회)가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다.     ©뉴스파워


특히 “정의당안 2조에는 ‘성별’이란 남성과 여성 그리고 ‘분류할 수 없는 성’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아침에는 남자, 저녁에는 여자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남 변호사는 “법은 객관적이야 하고 확실해야 한다.”며 “옳음과 틀림 사이에 중간의 다름의 영역이 없고 동성애가 옳음이 된다.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고 틀림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법이 도덕을 눌러버린다. 동성애 자체를 옳음의 영역으로 놓기 때문”이라며 “동성애를 인간의 영역으로 바라보고 호의, 이끌림, 가능성 등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도덕적으로 바라본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기관, 행정서비스 등 우리 생활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다.”며 “차별이라는 것이 지극히 모호해지면서 종교, 표현, 학문,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견상 중립적 기준을 적용했는데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가 생긴다.”며 “동성애가 옳은지 틀린지 중립적 표현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무조건 옳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고양시 성광교회(담임목사 유관재)에서 열린 '말씀과 순명' 기도회.     © 뉴스파워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등록해서 정식 교인이 된 후 교회 내에서 퀴어신학 세미나를 한다고 하면 못 막는다. 굿판을 벌인다고 해도 못 막는다. 종교차별이 되기 때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차별금지사유 중 “종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는 “차별은 간접차별까지 포함한다.”며 “방송과 유튜브에서 동성애와 사상, 종교 등을 비판해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차별행위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3자나 제3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마치 법원에 제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단체들이 (차별로 인한) 소송 건을 찾아갈 것이다. 기본 500만원이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진정인)은 돈이 안 든다. 국가인권위가 다 알아서 해준다.”며 “포괄적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를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말씀과 순명'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를 비롯한 목회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설교를 통해 계속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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