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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사안별로 국민 77%가 반대"

한교총, 여론조사 결과 발표 "인권위 조사 89% 찬성은 부정직한 여론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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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영
기사입력 2020-09-03

 

▲ 목포기독교교회연합회(회장 김용암 목사) •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회장 조현용 목사) • 목포연합장로회(회장 김웅 장로) •     ©뉴스파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 6월 29일 대표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관련 실제 세부내용과 일어날 개별 사안별로 국민 인식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반대의견이 찬성보다 높은데, 최대 77%까지 반대의견인 것으로 파악됐다.

▲ 한교총이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차별금지법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정 반대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 뉴스파워




30개 주요 교단연합체인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14~17일 4일간 전국의 일반 국민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성정체성 문제와 관련,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의 여탕 등 여성시설 이용 또는 여성스포츠 경기에 선수로 출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77%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유치원/초중고생에게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65%가 반대했다. ‘제 3의 성 ‘젠더’를 법안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53%가 각각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동성애, 동성혼과 관련한 질문에서도 차별금지법과 관련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을 때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것’에 대해 63%가 반대했다. ‘학교에서 동성애를 이성애와 함께 정상적인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62%가 반대했다. 특히 ‘자녀의 학교에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가 담임교사로 배정되는 것’에 대해 5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혼에 대해서는 찬성 34%, 반대 54%로 나타났다.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하여 응답자들에게 법에 대한 양쪽 주장들을 인지시킨 후 종합적으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40% 반대 48%, 무응답 12%로 나타났다.

기존 국가인권위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일반국민의 차별금지법 찬성률이 89%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됐으나, 이는 상식선에서 사회적 가치가 옳은 방향으로 응답하는 여론조사의 특성상 아무런 설명없이 ‘차별금지’라는 단어를 제시하면 누구든지 찬성할 수밖에 없는 반응이 나타나므로 높은 찬성률이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한교총과 글로벌리서치는 " 이런 유형의 조사는 반드시 이 주제(법안 내용)에 대한 찬반 의견을 함께 제시하고 질문하는 게 바람직한데 국가인권위는 이를 생략하고 조사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한교총 조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의견을 사전에 설명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법안에 대한 양쪽 주장을 인지하게 한 후 찬반을 질문하였는데,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ㄷ.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은 특히 종교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개신교인의 경우 찬성 32%, 반대 61%로 타종교인/무종교인 대비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연령별로 50대 이후 반대 의견이 높아지는데, 60대 이상 고연령층은 종교와 상관없이 찬성 35%, 반대 55%로 반대의견이 크게 높았다.


차별금지법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절대평가(4점 척도)로 공감도를 질문한 결과, 찬성의견 공감도는 42%, 반대의견 공감도는 69%로 양쪽 의견에 대한 절대평가에서도 반대의견 공감도가 찬성의견 공감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찬성주장 : 현재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나 신천지 등의 종교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별법만으로는 다양한 차별 현실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적 갈등이 있더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귀하는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반대주장 : 차별금지법과 관련, 개별적 차별금지법인 현재 33개 이상 이미 실행되고 있고 문제가 있으며 개별법을 보완하면 되므로 아직 사회적 합의가 되어있지 않은 성소수자와 제3의 성을 용인하고,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한편 일반 국민은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41%, ‘갈등이 많은 법 제정보다는 공익광고와 범국민 문화 운동 캠페인으로 보완하면 된다’ 37%로, 78%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보다 대안적인 의견을 선호했다. 또한 앞에서의 대안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차별금지법을 이번에 제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28%로 나타났다.

 
차별에 대한 일반적 국민 의식 조사에서는 우리 국민은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정당한 이유나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나 불평등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한다(혐오)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평등은 이러한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미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금지법이 다루고 있는 차별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장에서 대졸 신입사원을 공채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 62%가 차별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종교단체에서 사이비이단 출입을 금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73%가 차별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성애 차별과 관련 유명한 사례로써, 몇 년 전 영국에서 일어난 동성애자의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넣은 케익 주문을 거절한 제과점 주인의 행위가 차별인지 질문하였는데, 그 결과 우리 국민은 ‘차별이다’ 24%, ‘차별이 아니다’ 58%로 차별이 아니라는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교총은 이번 여론조사결과에 대해 "기존 인권위의 설문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차별금지법 관련 세부적인 실제 사안에 대해 사례를 제시하고 찬반 또는 수용여부를 질문했다.""또한 찬반 양쪽 입장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여 이 법에 대해 약간이라도 그 내용을 인지하게 한 후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첨예하게 의견이 충돌하고 예민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의 한계가 있다.""정부 차원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이 법에 대한 대국민 공론조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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