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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회 위원장 “‘성적지향’은 마지노선”

'성적지향' 삭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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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성
기사입력 2020-09-29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대표 김종인)성적지향을 뺀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는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 최영애 인권운동가     ©뉴스파워

 

 

최 위원장은 지난 24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혐오차별반대 범정부 선언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에 갔을 때 성적지향이 꼭 포함돼야 하나, 인권위는 어디까지 타협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성적지향은 인권위법에도 이미 들어있고 차별의 대표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거면 하지도 말라고 했다. 해외에서도 인정받기 어렵다고 단호하게 얘기했다. 그건 마지노선이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 입법시도가 6번이나 좌절된 것과 관련 “2006년엔 정부입법이었다. 법무부가 성적지향 빼고, 뭐 빼고, 그렇게 국회에 가져갔다. 그것조차 무산됐다. 사회적으로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본다.”이번에도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국가적으로 창피한 일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과 우리나라만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은 2015년부터 매해 인종차별철폐위, 여성차별철폐위, 인권이사회 등을 통해 한국에 법 제정을 권고했다.”차별금지법 유무는 그 나라 인권의 척도라고 주장했다.

 

기독교계의 반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법이 만들어져도 교회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있다.”그러나 동성애가 죄이니 처단하자고 선동하고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안 된다. 외국에서도 처벌한다.”고 밝혔다.

▲ 한교총을 방문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좌측)     ©뉴스파워

 

 

최 위원장은 “7대 종단 중 개신교만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나도 개신교다. 개신교가 차별금지법으로 무너진다면 그게 종교인가. 때로 정말 종교적 이유로 이러는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레위기에 동성애는 죄라는 언급이 있지만, 그것 말고도 여러 죄가 있다. 성경대로라면 피가 들어간 걸 먹지 말라 했으니 순대도 먹으면 안 되고, 일요일에는 차를 타도 안 되고 돈도 쓰면 안 된다. 다른 건 싹 빼고 동성애만 죄라는 게 맞나.”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종교계 어른들에게 법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고 그 후 국회에서 종교계 간담회를 열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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