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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법률가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법조 토론회' 개최

10월 20일 오전 10시부터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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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성
기사입력 2020-10-19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는 오는20일 오전 10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포괄적차별금지법 바로알기 법조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좌장은 이흥락 변호사가 맡았고 발제는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가 나선다.

 

토론에는 김학성 교수(강원대법학전문대학원),명재진 교수(충남대법학전문대학원),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전윤성 미국변호사(자유와 평등을위한 법정책 연구소)가 참여한다.

 

복음법률가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발의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 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쟁점을 분석하고 토론을 통하여 이에 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를 통해 법안에 내포된 문제점을 건전한 일반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의 법안 심의 방향에 분명한 법적 근거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음법률가회와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578명의 변호사, 학자 및 다른직역 전문가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내포된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제정에 반대하는데 함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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