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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재생산 크리스천 포럼’,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임신중절을 정저회는 목소리가 한국교회를 대표하지 않는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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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성
기사입력 2020-10-30

 

성과 재생산 크리스천 포럼은 지난 28일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낙태죄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 ‘성과 재생산 크리스천 포럼’은 지난 28일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낙태죄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 뉴스파워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신애 목사(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 김하나 전도사(섬돌향린교회), 노승훈 신부(대한성공회), 이영미 목사 (한국여성신학회), 오수경 대표 (청어람ARMC), 박소영 신학생(한신대신학대학원 성정의위원회), 새말 활동가(믿는페미), 남궁희수 목사 (기독여민회)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낙태죄완전 폐지는 더 이상 여성이 국가의 인구계획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어떤 몸이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지를 타인이 결정하는 인권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교회 안에는 임신중절을 정죄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며 임신중절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바라보고 서로 살피고 돕는 공동체적 연대가 있다. 그리고 교회의 성차별적 문화와 교리의 한계를 성찰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 임신중절을 정죄하는 목소리가 한국교회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사람을 처벌하고 통제하는 법이 아닌 삶을 살피고 지원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2019411,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임신중절의 범죄화가 임신중절의 책임을 온전히 여성에게만 지게하고, 여성의 건강권, 평등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인정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 107, 정부가 발표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낙태죄를 유지한 채 낙태죄의 성립 조건의 범위만을 조정한 안이었습니다. 국가가 계속하여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임신중절의 여부와 조건을 결정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정부개정안에 강한 우려를 표합니다.

 

낙태죄완전 폐지는 더 이상 여성이 국가의 인구계획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어떤 몸이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지를 타인이 결정하는 인권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여성이 임신으로 일터나 학교를 떠나야 하거나, 불평등한 성관계가 만연한 상황에서 임신중지의 책임을 오로지 여성에게만 전가해왔습니다. 여성들은 불법적으로 시술해주는 병원을 찾아다니고,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약을 먹고, 출산 후 아이를 포기하거나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간 수많은 여성들이 임신을 둘러싼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다고 증언해 왔음에도 낙태죄라는 법안은 임신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일의 책임을 오롯이 여성만 감당하도록 요구해왔습니다. 이런 법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입법안대로라면 임신 14주의 시기를 놓친 여성들은 상담기관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입증해야 하고 다시 24시간을 기다려야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만일 병원과 의료진이 임신중절을 거부하면 다시 상담기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직업임에도 임신중지에 있어서만큼은 진료행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여성들은 상담기관과 의료기관을 기약없이 전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신중지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가 처한 다양한 사회적 조건들 때문에 이루어지기에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한 쉽게 바뀔 수 없습니다. 규제와 통제는 안전한 임신중지 시기만을 놓치게 만들 뿐입니다. 이런 법이 어떻게 여성들의 생명과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겠습니까.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규제들로 안전한 보건의료 접근성을 가로막는 조치들은 결코 생명존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지난 101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형법상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는 입법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안은 여성의 임신주수, 사유에 제한없이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의 의료접근권과 건강권을 지원하는 <권인숙 의원 안>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처벌로서 통제하는 법안이 아닌, 각각의 삶을 살피고 조력함으로 여성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첫 걸음이라 생각하며 환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국가의 책임과 역할입니다.

 

한국교회는 시대마다 정부의 인구관리 정책에 맞춰 신학적 담론을 제공하며 정치적 파트너 노릇을 해왔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창세기 1:28)는 성서구절을 산아제한 정책을 펼 때는 적게 낳아 잘 키우는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번성이라고 주장했으며 출산장려 정책을 펼 때는 무조건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교회가 각 사람이 존엄하게 살도록 힘써야하는 종교의 책무를 외면한 채 권력과 결탁해 이익을 쫓은 결과입니다.

 

교회 안에는 임신중절을 정죄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임신중절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바라보고 서로 살피고 돕는 공동체적 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차별적 문화와 교리의 한계를 성찰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임신중절을 정죄하는 목소리가 한국교회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국가/종교/사회는 개인의 삶의 자리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누군가를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았습니다. 낙태죄 완전 폐지는 이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어가는 중요한 걸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변화에 함께하겠습니다.  

 

- 정부는 일부 종교계의 반대를 앞세워 여성의 생명과 삶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법안을 유지하려는 행위를 멈추십시오.

 

-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역행하는 '입법 예고안'을 철회하고, 임신중지와 유지, 출산과 양육 전반의 성과 재생산의 권리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십시오.

 

- 국회는 이제서야 시작된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한 논의에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여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성과 재생산 크리스천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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