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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천천히!" 해양수산부, 미세먼지 줄이는 방법

대상 선종 조정, 입출항료 추가 감면 등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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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철
기사입력 2020-11-27

 

▲ 선박 저속운항 해역     ©뉴스파워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양수산부(장관 문성혁)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선사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번 해수부의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선박이 일정 속도 하로 항만 내 등대를 기준으로 항만대기질관리구역범위 내 20해리를 저속운항 해역으로 설정해 운항 시 항만시설사용료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등에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12월에 이 제도를 도입하여 부산·인천·울산·여수·양항에 기항하는 3천 톤 이상 외항선을 대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10월까지 대상 선박 32,276척 중 약 30%9,445척만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으로 해양수산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번 개선방안을 만들었다.

 

▲ 선박 저속운항 해역     ©뉴스파워

개선방안은 우선 선박 저속운항 대상 선종에서 일반화물선을 제외하고, 컨테이너선과 운항 특성이 유사한 세미컨테이너선을 추가한다.

 

이는 일반화물선의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같은 크기인 컨테이너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저속운항 적용 시(3만톤급 선박 기준), 연료사용량 절감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 저감량이 컨테이너선은 12.1kg인 반면 일반화물선은 절반인 6.1kg에 불과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선박저속운항 해역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111일부터 적용한다.

 

선사·대리점에서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신청만 하면 참여할 수있도록 관련 절차도 개선된다.

 

▲ 선박 저속운항 해역     ©뉴스파워

그간 저속 운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사·대리점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수부와 항만공사가 직접 선박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저속운항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아울러 개선사항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에 반영하여 2020121일부터 적용된다.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월부터 3월까지의 계절관리제 기간 중 저속운항에 참여하는 선박에 대한 선박입출항료 감면율을 기존보10%상향한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선은 기존 30%에서 40%, 컨테이너선 외 선종은 기존 15%에서 25%감면율이 적용된다.

 

▲ 선박 저속운항 해역     ©뉴스파워

해수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개정(2020.12.)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202111일부터 계절관리제가 종료되는 331일까지 이를 적용할예정이다.

 

한편, 올해 선박 저속운항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선사를 대상으로 최우수선사를 선정하여12월 말 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계절관리제 기간인 1~3월에는항만공사누리집과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등에 해역별참여 선사를 매월 공개하여 제도를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지난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시행 후 제기된 관련 업계·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번 제도 개선방안을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항만 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발생할수 있도록 선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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