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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예배 모임이 코로나 방역보다 우선”

뉴욕 주지사의 ‘예배 제한’ 명령은 위헌으로 결정, 5:4로 보수주의 입장 표방, 새로 임명된 코니 베렛 연방 대법원 판사의 판결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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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모
기사입력 2020-11-28

 

 

 

▲   미 대법원 전경: 헌법에 따라 " 예배가 방역보다 우선이다"라는 결정을 5:4로 내린 이번 미 대법원 판결은 보수주의 승리로 보고 있으며, 현재 미 대선이 연방 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현재, 이에 대하여 전 미국민의 초유의 관심사이다.  ©뉴스파워  정준모

 

20201126, 미국 기독교 주요 언론인 크리스천투데이를 비롯하여 VOA등 일반 언론 매체를 통하여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주요 뉴스로 보도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뉴욕 주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배 모임을 제한한 조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125일 가톨릭 브루클린 교구와 유대인 단체 등에서 뉴욕 주지사가 지난 10월에 내린 행정명령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 재판관 54로 판결했다.

 

앞서 뉴욕주는 지난 106일에 코로나 위험지역인 레드존에서는 10,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지역인 오렌지존에서는 25명으로 종교 모임을 제한했다. 종교단체들은 이에 이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에 종교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종교 단체에서는 관련 법에서 규정한 것보다 규제가 엄격하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자유를 침해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뉴욕 주지사 측은 해당 규제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다른 세속적인 시설에 비해 더 강한 규제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맞섰다.

 

이에 규제 대상에 포함된 종교단체들은 이 조치가 미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종교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고, 자신들의 시설이 필수 영업점으로 분류된 음식점보다 더욱 엄격한 제한의 표적이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다수 의견에서 뉴욕주의 규제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며 종교단체의 입장에 판결했다.

 

놀라운 사실은 보수 성향의 존 로버트 대법원장은 이번 판결에서 진보적 입장에서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편에 손을 들어 주었고, 새로 임명된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지난 10월에 새로 임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의 위헌의견에 손을 들어 주어 이번 판결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앞서 네바다와 캘리포니아 교회가 제기한 비슷한 내용의 소송에서는 54로 각 주의 제한 조치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종교단체 측은 대법원이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결정해 준 데 감사하다는 반응 보였다.

 

한편,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번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이 자신의 철학과 정치적 견해를 표명할 기회에 불과하다고 비판적 입장을 내어 놓았다.

 

이러한 대법원 결정에 대하여 뉴욕 주지사와 갈등을 빗고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번 판결을 설명하는 블로그를 리트윗하면서 즐거운 추수감사절이라고 했다.

 

크리스천니티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 대하여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대학교의 법학 교수 Inazu는 그의 튜윗트를 통하여 나는 법원의 결론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명령은 수정 제1조 자유의 제한을 포함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포함하여 몇 가지 중요한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상 예배는 헌법적으로 충분한 대안이 아닙니다.”(I think the Court’s conclusion is correct and makes some important observations, including that these orders cause irreparable harm because they involve restrictions of First Amendment freedoms, and that virtual worship is not a constitutionally sufficient alternative.)라고 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절대적으로 '필수적 활동'이며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헌법상 부정확하고 정치적으로 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민주당의 입장을 반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주의 아이콘으로 상징되는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의 역할이 매우 컸다. 이것은 아직 정식으로 2020년 대선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부정선거로 중요지역 가처분을 신청한 트럼프 측 입장에서 매우 기대하고 있는 정치적 상황이다. 그러나 부정 선거에 대해서는 분명코 법의 판단을 받아야 되지만 대법원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은 민주주의 뿌리와 정의를 무색케 하기에 어떤 결정이 내리게 될찌 초유의 관심사이며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밝히시고, 헌법적 판단이 바로 내리도록 대법권들의 지혜와 판단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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