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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아칸소주 법, "정부는 교회에 폐쇄 명령할 수 없다"

주 정부 비상사태 속에서도 종교 자유 우선 원칙 적용, 다른 주에도 크게 영향 끼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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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모
기사입력 2021-02-15

 



 

▲  사진 상하, 구굴 검색 제공, 주 정부가 종교활동 제한을 할 수 없다. 심지어 비상사태 속에서도 종교 자유 제한하는 새로운 법이 통과되어 다른 주정부와 다른 나라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뉴스 파워 정준모

 

지난 2월 12일 크리스천헤드라인 뉴스에 따르면, “새로운 알칸소 주 법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것이 닫히지 않는 한 교회도 닫을 수 없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제정된 주 법에 따르면, “교회 폐쇄에 대한 주지사의 권한을 제한하고 예배당에 대한 종교적 자유 보호를 확대하는 법안이 마련되었다고 했다.

 

또한, “법안 HB 1211은 정부가 교회의 문을 닫도록 강요하는 세계적인 유행병의 한 가운데에 주 하원과 상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했다.”해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원인 아칸소 주지사 아사 허친슨 (Asa Hutchinson)은 이 법안이 서명없이 법안이 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수요일 밝혔다.

 

Arkansas Democrat-Gazette에 따르면, 주지사 허친슨(Hutchinson)은 이번 주 하원 의장 Matthew Shepherd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신성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행정부가 세심한주의를 기울였으며”, “ 교회와 종교 기관은 그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모든 지침에서 특별히 제외된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법은 비상사태의 상황 속에서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주지사가 종교조직에 요구 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강력한 정부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종교 조직에 상당한 부담을 부과하는 건강, 안전 또는 점유 요건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Arkansas Family CouncilJerry Cox는 새로운 법이 비상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교회와 종교 단체를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칸소 주의 이러한 새로운 법에 대한 입법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교는 국민의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사회 서비스, 의료 및 경제 활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중요한 사회적 요구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에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라고 했다.

한편, 이러한 알칸소 주의 새로운 법안은 미국은 물론 다른 국가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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