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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은평제일교회, ‘방역법 위반’ 운영중단 취소 결정

서울행정법원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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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성
기사입력 2021-07-29

    

방역법 위반으로 서울 은평구청으로부터 운영중단 조치를 받았던 은평제일교회(담임목사 심하보)에 법원이 운영중단 취소를 결정했다.

▲ 방역법 위반으로 서울 은평구청으로부터 운영중단 조치를 받았던 은평제일교회(담임목사 심하보)에 법원이 운영중단 취소를 결정했다.     © 뉴스파워

 

 

서울행정법원 제3(재판장 유환우 판사)는 은평구청이 지난 721일 은평제일교회에 대해 722일부터 31일까지 10일 동안 운영중단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202111903)신청 사건에 대해 그 효력을 이 법원 2021구합72574호 운영중단 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심문 결과 및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며 효력을 정지했다.

한편 이번 법원의 결정은 방역법 위반으로 서울 성북구청으로부터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등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본의 지난 7월 12일 4단계 비대면조치를 시행하면서 예배순서자들과 방송요원 등 20명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조치에 방역법 위반 교회들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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