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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후보등록금 7천만원 제시. 부담금연체납 무권대리 인정

제4차 총실위개최. 본부 예결산, 선관위시행세칙 등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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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자득
기사입력 2024-03-20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5회 총회 제4차 실행부위원회(이하 총실위)19일 오후2시 감리회본부에서 개최되어 감리회 예결산안과 선관위 시행세칙 등을 인준했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5회 총회 제4차 실행부위원회(2024. 3. 19)  © 당당뉴스 캡처

 

 

총실위 의제

1) 청년회 전국연합회장 인준

2) 36회 총회 일시, 장소 논의

3) 감리회 본부 내규 개정 논의

4) 감리회 본부 2023년 결산 및 2024년 예산 승인

5)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승인

6) 관악서, 춘천북, 여수광양지방회의 부담금 문제 논의

7) 100년 기도운동, 200만 전도운동 상설화 논의

8) 기타

 

 

1) 청년회 전국연합회장 인준

 

총실위가 김도원 청년의 67회기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전국연합회장 인준을 만장일치로 결의 했다. 김도원 회장은 3년째 회장직을 연임하고 있다. 청년회전국연합회의 신임임원은 김도원 회장(화양교회) 외 부회장 최예지(예임교회), 총무 이기협(은정교회) 등이다.

 

2) 36회 총회 일시, 장소 논의

 

36회 총회의 일시와 장소 결정은 감독회장에게 위임됐다. 감리회 총회는 10월 말에 개최된다.

 

3) 감리회 본부 내규 개정 논의

강등 징계 존속 : 본부내규소위원회(위원장 박정민 감독)가 상정한 개정안 대부분이 통과된 가운데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을 지속할 것인가가 논란이 됐다. 개정위원회는 군이나 경찰 등 계급 사회에서나 있을 징계가 종교단체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징계의 종류인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중에서 강등의 삭제를 제안했다.

 

그러나 직원들을 해고하고도 복직소송에서 패소해 125천만원이 지출되는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직원들의 해임이나 파면이 힘든 현실에서 강등이 실행가능한 가장 엄한 징계이고 그나마 강등 징계가 없으면 징계의 실효성이 없으며 신설된 지 2년 밖에 안된 조항을 다시 삭제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으며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존속 시키기로 했다.

 

특별휴가 : 내규소위원회가 제안한 감독회장에 의한 특별휴가의 명문화 역시 없던 것으로 했다. 그간 명문화된 본부 임직원의 특별휴가는 장기근속직원에 한해 규정되어 있는 현실에서 감독회장이 매년 출산이나 포상, 생리, 경조사 등을 당하거나 연차를 이용해 성경학교 등에 봉사한 직원들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한 사건이 감사지적사항이 되자 이를 양성화한 것이다. 즉 특별휴가를 내릴 만한 사정은 있으나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서 감사지적사항이 됐으니 이참에 양성화 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법으로 정한 휴가가 있는 반면 사용자 재량으로 주는 휴가도 범용되는 상황에서 감사지적대로 특별휴가를 명문화하면 오히려 사용자(감독회장)의 재량권이 제한되고 연가를 다 쓰지 못하는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으므로 기존대로 특별휴가를 명문화하지 않고 휴가기간을 축소하는 방향에서 감독회장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감사의 징계위 참여 : 본부징계위원회에 감사가 참여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제시됐다. 사회법으로 보자면 검사가 판사를 겸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지금까지 본부 감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징계 결정구조에 참여했다. 그런데 내규개정위원회는 이를 바꿔 감사가 징계위원회에 배석은 하되 투표권은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냈다. 즉 감사는 불법조사와 징계요청을 할 수 있으나 징계결정권까지 가질 수 없다는 의미다.

 

교재 개발 과장 신설 : 감리교단이 타 교단에 비해서 교재개발 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반영해 현 장년 및 차세대 교육부 서기와 차세대교육부장 서기를 없애고 하나로 합친 후 교재개발과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인원 증원 없이 부서를 신설해 교재개발을 위한 장기적 기획과 체계적인 집필을 담당하도록 전문가를 세운다는 계획이다.

 

4) 감리회 본부 2023년 결산 및 2024년 예산 승인

 

본부예결산안 설명

총회실행부위원회는 예산소위원회(위원장 한종우 감독)가 신청한 2023년 결산 및 2024년 예산안을 승인했다. 본부는 2024년도 본부 총 예산안을 2023년도 결산 5045,988만원보다 4.6% 증가한 5279,111만원으로 편성했다.

 

보고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감리회본 본부는 2023년도 예산인 988000만원(결산 99387만 원)보다 174,287만원 감소(-17.6%)816,100만 원으로 편성했다. 감리회본부의 예산이 -17.6% 감소한 이유는 2023년도에 입법의회에서 본부부담금을 교회경상비의 1%에서 0.8%로 책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리고 유지재단 법인의 예산은 동화면세점과 공용 면적을 가지고 있는 본부1층의 임대사업이 불확실하여 감액된 수입 예산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재단의 재산이 149%라는 높은 증액 사유가 발생한 것은 기존에 사회복지재단 기본 재산으로 가지고 있었던 원로원이 매각되어 수익금 계정으로 잡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회 사업비가 2023년도 예산 15억에서 2024년 예산이 127,500만원으로 22500만원 정도가 감액(-15%) 편성된 이유는 본부 부담금이 0.8% 줄어든 영향이어서 본부에서 지급하는 연회지원금도 연회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연회형편을 따라 차등을 주어 줄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교비항목에 연회 선교 지원비(한시적으로)신설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연회 지원비가 편성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달라진 것이 없게 된 셈이다.

 

5)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승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병원)가 책정한 감독회장후보등록금 1억원을 총실위가 인준해 줄 것인지가 관심사였던 가운데 총실위는 감독회장 후보등록금으로 7천만원을 제시했다. 이 금액을 선관위가 받으면 시행되는 것이고 거부하면 재차 승인과정을 거쳐야 하는 조건부 승인이다. 연회감독 후보의 등록금은 지난 번과 같은 3천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선관위 홍보분과 위원장인 김관겸 목사는 시행세칙 승인에 앞서 감독회장 후보등록금 1억원 책정에 대한 당위성을 감독은 1개 연회의 선거권로 한정되지만 감독회장은 12개 연회의 2만명을 대상으로 함 전자투표12개 연회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할 경우 각 연회에 기술자 채용시 비용이 많이 발생함 감독의 임기는 2년인데 반해 감독회장 임기가 4임기1년의 타교단(예장합동)의 총회장 선거 후보등록비가 7천만 원 지난 4년간의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해야 함 잔액은 모두 은급기금으로 귀속 됨을 강조해 설명했다.

 

감사는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된 감사사례를 들어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며 선관위를 지원사격했다.

 

황병원 선관위원장은 후보등록금을 인상하여 선관위가 과하게 소비할 것이라는 우려를 들었다면서 첫 번 선관위 전체 모임후 식사비용이 1인당 15천원을 넘을 수 없다하여 차액을 자신의 사비로 계산한 일례를 들어 선관위가 등륵금을 과소비한다는 말은 가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일축했다.

 

감독회장은 후보등록금 1억원 책정 소식 이후 특정 후보를 편들려는 의도 아니냐는 등의 항의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1억원이 들어간다 치더라도 이번만은 7천만원으로 하고 다음에 올리는 것이 어떻겠냐는 중재안을 냈다.

 

이 중재안을 황병원 선관위원장이 제가 임의로 받기는 어렵지만 총실위의 권고를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협의하여 통과하도록 애쓰겠다고 받아들이자 총실위가 선관위의 감독회장 후보등록금 7천만원 수용을 조건부로 해 시행세칙을 승인했다.

 

선관위가 이 중재안을 거부하기란 쉽지않아 보인다. 전체회의에서 1억원을 고수하더라도 총실위가 1차 거부한 터라 재승인을 보장할 수 없고 이 안건만으로 총실위를 다시 소집한다는 것이 선거일정에 영향을 끼칠수 있으며, 총실위 소집 비용을 선관위가 부담해야 하는 현실과 좋지 않은 여론을 거슬러 가며 강행할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 외의 시행세칙은 대부분 자구 수정이거나 후보자의 건강검진을 종합병원 및 종합검진센터까지 포함했다는 것, 전자투표를 계획하고 실행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 선거 당일 투표 마감 시간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투표 시간 6시 이후의 축하연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등 몇 가지 변경된 조항이 있다고 선관위원장이 알렸다.

 

 

6) 관악서, 춘천북, 여수광양지방회의 부담금 문제 논의

 

부담금 납부시한이었던 2024. 1. 02. 이후에 납부하였으나 지방회계가 1~2일 늦게 납부한 교회의 회원권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의제로 상정됐다. 이들의 회원권이 인정되지 못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관악서지방의 경우 기한내 납부하지 못한 교회들의 납부를 기다리다가 본인의 실수로 4개 부담금 모두의 납부기일을 하루 놓쳤다며 사과문과 함께 선처를 호소하는 지방회계의 사유서가 첨부된 청원서를 이 지방의 실행위가 제출했다.

 

춘천북지방의 경우도 지방내 33개 교회가 기한내 은급을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을 납부했으나 지방회계가 교리와정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은급부담금을 기한보다 이틀 지난 24일에 은급재단에 납부했다며 춘천북지방실행위가 선처를 호소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여수광양지방 역시 지방 회계의 실수로 은급부담금과 본부부담금을 기한보다 하루 늦은 23일에 납부했다며 지방회계의 실수로 교회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청원서를 회계의 사유서와 함께 제출했다.

 

이들 3개 지방은 모두 지방회계의 무권대리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첨가했다. 지난 2020년 감독회장 선거시 비슷한 사유로 선거권을 잃었다가 무권대리를 인정받은 사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총실위는 지방회계의 통장을 확인하여 기간안에 납부한 것이 확인된 교회에 한해 회계의 무권대리를 인정하여 기한내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결의했다. (은급부담금 연체납의 경우 수납기관인 은급재단의 무권대리 인정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기자 주)

 

7) 100년 기도운동, 200만 전도운동 상설화 논의

 

김찬호 감독이 100년 기도운동, 200만 전도운동이 감독회장이 새로 선출되어도 감독회장 직할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상설화하자고 제안했지만 지난 회의에서 이미 조직이 완료되었고 활동도 하고 있다는 이유가 제시되며 기존 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8) 기타

 

선교140주년 기념사업 준비

 

아펜젤러 선교사가 내한하며 시작된 한국감리교회 선교 140주년(2025)을 기념하는 준비위원회 구성안이 보고됐다. 선교국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선교국 총무, 위원은 내리교회 김흥규 목사, 유성교회 최용태 목사, 숭의교회 이선목 목사, 중앙교회 이형노 목사, 정동제일교회 천영태 목사로 구성했다.

 

고종의 선교 윤허 140주년(2024)을 기념하는 기념 행사 계획도 보고됐다. 선교적 의미를 새롭게 하고 감리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모색하자는 취지의 사전 행사로 중앙교회(가우처 기념예배당)에서 기념예배와 음악회(7) 신학생, 서교사 후보생 및 청년들의 가우처 박사 및 맥클레이 선교사 선교여정 순례(8월 일본) 고종선교 윤허 14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10월 정동제일교회)를 계획하고 있음이 보고됐다. 이 보고는 지난 149차 감독회의에서 선교국 총무가 보고한 대로다.

 

불성실교역자실태조사위원회

 

총실위는 소위 페이퍼처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불성실 교역자 실태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총회 산하에 두기로 하고 채성기 감독(서울남연회)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위원구성은 감독회장에게 위임됐다.

 

조사위의 발족은 은급재단의 요청이 원인이 됐다. 불성실 교역자가 매년 최저 2만원의 교회은급부담금과 최저 교역자은급기여금만 납부하고도 은퇴 후에 성실히 목회를 마친 목회자와 동일한 은급비를 수령하여 은급기금의 고갈을 앞당기고 있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불성실 목회기간은 차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에서 총실위에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지난 3차 총실위에서 이 요청을 받아 감독회의에 위임했고 감독회의는 이 조사위가 실태파악을 우선 목적으로 하고 연회 감독 및 지방회 감리사에게 협조를 구하여 2차에 걸쳐 실태를 조사하며 구체적인 조사방법과 일정은 실태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결의한 바 있다.

 

감독회장 업무추진비 확대

 

예산소위원장인 한종우 감독이 회의 말미에 감독회장의 업무추진비 증액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지난 달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감리교회협의회(AMC)에서 이철 감독회장이 AMC회장에 선출되었으나 업무추진비가 적어 아시아 회원국을 돌아보는 회장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예산에 반영해 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22년만에 KMC에 돌아온 AMC회장직이고 회장의 임기가 3년이며 이철 감독회장의 임기가 7개월여 남았으므로 AMC회장직을 승계하는 차기 감독회장을 위해서라도 업무추진비의 증액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미 예산안이 통과되었으므로 총실위는 추경이나 항목조정으로 예산을 마련해 가기로 했다.

 

 

호남특별연회? 호남연회?

 

호남연회의 총실위원이 호남연회의 호칭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입법의회에서 정연회가 되었고 특별법도 삭제되었음에도 자구수정을 하지 않아 교리와장정에 호남특별연회로 인쇄되어 나갔고 본부의 공문에도 수신인을 호남특별연회로 호칭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철 감독회장은 당황하며 호남특별연회가 아니고 호남연회다라고 확인해 주었지만 오타나 자구수정미비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입법의회에서 장정에서의 호칭 일괄수정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윤 행기실장은 본부로서는 이미 공포된 법이므로 본부행정은 명문화된 대로 호남특별연회라고 호칭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알렸다.

 

이에 이철 감독회장이 우리 실수라며 사과하고 호남특별연회로의 호칭사용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당당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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