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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 비대위, 총장‧교학부총장‧ 이사장 등 검찰에 고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안양시 만안경찰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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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영
기사입력 2021-08-02

안양대(총장 박노준)가 대학 규정에 명시된 채용 절차를 따르지 않고 교학부총장 인사를 불법으로 단행하는 가운데 학교 수장 등이 줄줄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 안양대학교 중앙도서관. 십자가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임을 보여준다.     ©뉴스파워

 

안양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인 이은규 총장(70)은 지난달 28일 안양대가 지난 2월 단행한 교학부총장 임용을 두고 박노준 총장(59), 김성호 교학부총장(52), 학교법인 우일학원 위성호 이사장(63)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안양시 만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우일학원은 지난 217일 총장 제청과 이사장 임용 승인만으로 중원대에서 교수로 근무했던 김성호씨를 교학부총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안양대 비대위는 그 과정에서 학교법인 정관과 대학 규정에 명시된 적법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성호씨를 교학부총장으로 임명해 직책을 맡겼다며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우일학원 정관 제39조에 따르면, ‘교학부총장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부로부터 '채용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를 시정하라'는 권고를 받은 학교 당국과 우일학원은 교학부총장 임명 뒤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직원특별채용위원회 및 인사위원회를 뒤늦게 거쳐 629일 이사회를 열고 채용 건을 의결, 김성호씨를 직원 2급으로 채용했다. 그러나 학교 당국과 우일학원은 뒤늦게 진행한 김 부총장 채용 과정에서도 김 부총장의 임용취소 없이 형식적으로 과정을 거치며 7월 말 또다시 교육부로부터 재차 시정 권고를 받았다.

 

, 학교법인 정관 제71조에는 '부총장은 교수 또는 전문직능인으로 보한다'고 명시돼 있어 직원 신분인 김성호씨가 교학부총장을 하는 데에 문제가 되자, 대학 측은 김성호씨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을 거친 지 1달여 만에 다시 교원으로 특별채용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김성호씨가 직원 신분으로 교학부총장을 맡는 것에 대한 불법 채용과 비리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대학에서 교학부총장 직위는 교원의 채용을 총괄하는 자리로, 직원 신분으로 채용된 교학부총장이 자신을 스스로 교원으로 채용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셀프' 특별채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안양대는 628일 김성호 교학부총장을 교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특별채용위원회와 면접을 진행했다. 교수 채용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교학부총장이 교수 채용 면접을 직접 본 셈이다. 특히 앞서 안양대 측은 7월 중순 김성호 부총장을 교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과정을 추진했지만, 다소 늦춰져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관에 따라 당시 이사회 측이 지명한 특별채용위원장이 김 부총장의 교원 채용을 반대하는 등 위원장에서 스스로 물러나면서다.

 

안양대 일부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번에 특별채용을 진행하는 학과는 공연예술학과로 김성호씨의 전공분야는 아니고, 김성호씨가 학문적으로 명성이 있는 국내·외 학자 또는 우수한 연구 인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근거도 없다고 주장한다.

 

안양대 교원인사규정 제12조에는 '교원은 정관에 따라 공개하여 계약으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문적으로 명성이 있는 국내·외 학자 또는 우수한 연구 인력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성호씨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조소학과 학사, 영국 켄트대학교 영상디자인전공 미술학 석사,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기획전공에서 도시문화 환경을 위한 공공디자인 콘텐츠 비교연구 : 국내·외 옥외 영상 광고를 중심으로주제의 논문으로 2008년 문화예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세대에서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를, 중원대에서 산업디자인(융합디자인과) 교수를 지냈다.

 

김성호 교학부총장의 교원 특별채용을 위한 다음 관문인 교원인사위원회는 오는 86일 예정돼 있다. 이번 특별채용의 진행은 직원 신분의 교학부총장이라는 규정 위반의 불법 채용을 학교당국과 법인이 자인하는 것이자, 당초의 불법채용을 분식하기 위한 또 다른 불법채용으로 보인다.

 

이은규 위원장은 "위성호 이사장은 교학부총장을 임명하면서 인사위원회와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진행하고, 박노준 총장 또한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고 부적격자를 제청하면서 결국 무자격자에게 부총장 직책을 맡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에 대한 채용 절차가 잘못됐다면, 공개채용이든 특별채용이든 당사자에 대한 임용을 취소 조치하고, 모든 채용 절차를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음부터 제대로 진행해야 하는데 임용취소도 하지 않은 채 채용했고, 특히 특정인을 미리 정해놓고 진행한 만큼 '부당채용'이자 비리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 이 위원장은 대학 본부가 전례 없이 교학부총장으로 외부인사이자 무자격자인 김성호씨를 임명하면서 2021년 예산 수립시 교직원 수급계획에도 없던 채용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이사장과 총장이 업무상 배임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안양대는 학생등록금에 대부분 의존해 운영되며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통상 교학부총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수가 맡은 뒤 월 100만원을 상회하는 정도의 부총장 수당을 받아왔다", "학교당국와 법인은 채용 과정도 없이 임명한 교학부총장에게 4개월간 5000여만원의 부당한 임금을 지급하면서 학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 재정 상황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김성호 교학부총장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봉급은 각각 1428만원 1080만원 1040만원으로, 3550여만원에 이른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원이 훌쩍 넘는다.

 

, 이 위원장은 김성호 교학부총장이 영국유학시절 위성호 이사장이 영국으로 안식년을 가면서 서로를 알게 된 후 둘은 20여 년간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2002, 2003, 2008년 등 학술지에 여러 편의 논문을 함께 게재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인 점, 위성호 이사장이 우일학원 이사와 이사장이 되기까지 김성호씨가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알려진 점, 위성호 이사장이 박노준 총장에 대한 임면권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세 사람이 적법한 채용절차 없이 김성호씨를 교학부총장으로 임명해 학교에 피해를 입히면서 서로간의 관계를 이용한 업무상 배임의 공범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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