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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차별금지법, 걱정 안 해도 된다”

한교총 방문한 자리에서 “당론 아니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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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영
기사입력 2021-08-04

 

대선 예비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해 한국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에 대해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3일 오전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을 방문했다.     ©뉴스파워

 

 

한교총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예장합동 총회장)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 전대표와의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소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문제점 등을 강력하게 어필을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은 당론이 아니니 너무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말씀했다.”밝혔다. 기독교계의 반대입장을 무시하고 당이 일방적 제정 추진은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에 참석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민감한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피해가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법안이 제안돼 있기 때문에 합의처리를 위해 심의를 시작했으면 한다. 그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예비 후보들 중 이 전 대표 외에도 이재명 지사와 추미애 전 대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차별 사유들과 관련해 이견들이 좀 있는데 이는 오해, 입장의 차이라며 우리 사회에 의식 수준이나 민도에 비춰보면 충분히 논쟁을 하면 사회적 합의에 얼마든지 도달할 수 있겠다.”고 주장했다.

 

추 전 대표는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경제권으로 치면 10위권에 든다. 이에 맞게 우리의 의식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독일 등의 나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어 우리는 늦은 감이 있다논란이 많아지면 사회 갈등이 더 거세진다. 찬성률이 압도적이기에 빠르게 입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두관 예비후보는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을 지적한 바 있다. 김 후보는 지난해 720일 국회에서 경남지역 목회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제2조 중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을 보고 법안에 양성애까지 들어있는데, 이성애자 입장에서 이해를 못 하는 내용이라며 유럽이 이걸 하다 보니 정말 문제가 많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환담하고 있는 한교총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좌, 예장합동 총회장), 장종현 목사(예장백석 총회장).    ©뉴스파워

또한 더불어민주당에도 교계의 문제 제기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다.” 밝혔다.

 

정세균 전 총리는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 바 있다. 정 전 총리는 지난해 1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위원들의 성소수자에 입장을 묻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단지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종교계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동성결혼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해서는 동성혼은 가족제도에 관한 사안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을 묻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사회통합을 위해 차별금지에 관한 포괄적 기본법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정부에서도 인권위 권고에 따라 2007년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성소수자,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 등 인권에 대한 각계의 의견 차이로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법안 제정과 관련하여 종교계, 여성계 등 각계 의견 대립으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만큼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야 할 것이라 답변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사랑의교회 장로, 여수을 지역구)는 오는 826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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